이 평가서는 토목건축협의회의 공식평가서입니다. 2006년을 뜨겁게 달군 대구건설노조의 파업 투쟁도 토목건축협의회의 오랜 조직과 투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시공참여자제도와 공안탄압 등의 탄압을 뚫고 새로운 투쟁의 길을 열어나가는 동지들의 사업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그 투쟁의 전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평가서를 요청하여 싣습니다. |
1. 2006년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의 기조
| 토목건축협의회(이하 토건협)의 06년 사업계획의 핵심은 단위노조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직종조직화를 중심으로 조직기반을 닦고 전국적 사업을 공동실천, 공동투쟁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토건협의 사업이 단위노조의 상황과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과 공동의 사업 집행을 통해 단위노조의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 이후 단일노조를 추동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을 한다는 것이다. |
1) 2006년 토건협 사업기조
① 공동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통해서 사업의 집중성과 통일성을 강화한다.
② 단위노조의 현안문제를 전국적 사안으로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처리한다.
③ 공동사업이 단위노조의 강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업을 기획한다.
④ 현장사업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을 기획한다.
⑤ 단일노조 건설의 방향에서 사업을 전국적 관점에서 기획한다.
2) 사업방향
① 05년에 이어 공동사업을 지속한다.
② 단위노조의 현안문제를 전국적 문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기획한다.
③ 직종조직 사업을 핵심과제로 한다.
3) 평가의 기조
① 06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07년 사업기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할 지점을 밝힌다.
③ 06년 사업기조에 근거하여 사업평가를 하고 총괄평가를 한다.
④ 토건협 사업의 성과와 오류를 밝히고 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평가
1) 전문업체 본사교섭
2006년 토건협은 지난 2005년에 이어 지속적인 전문업체 교섭을 내걸고 전문건설업체 본사교섭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삼았다. 내용적으로는 2005년 투쟁을 진행하였던 감로건설과 역량이 되는 만큼 투쟁을 진행하고 그 속에서 본사교섭까지 이끌어낸다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감로건설의 입장변화는 2006년 5월부터 감지가 되었고 연맹 교섭단과의 2차례에 걸친 감로건설 본교섭을 위한 토론과 몇 차례의 실무회의가 진행되면서 단체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찾기도 하였으나 이후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이 진행되면서 중단된 상태이다. 이후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교섭의 문제는 토건협의 현실적인 역량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결과를 낳았다.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의 성과로는 보림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8월초 대구의 디자인센터 해고문제를 둘러싼 상경투쟁과 조직가 지원과 배치를 통해 현장 내 시공참여자의 문제를 무력화 시켰다는 점과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의 조합원 해고를 전문업체가 직영 고용으로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토건협의 실무집행력 부족과 한계는 보림건설 본사교섭의 문제 또한 역량상의 문제와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과 포항의 상경투쟁 등의 이유로 대구건설노조와 보림건설 디자인센터 현장의 단체협약 준수 외에는 본사교섭으로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토건협의 단위노조는 현장별 원청 교섭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2006년 말부터 본격화된 통준위 활동과 건설노조의 단일노조로 전환은 토건협 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까지의 현장별 원청교섭도 지속되겠지만 단체교섭의 중심은 전문건설협회와 일반건설협회와의 교섭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후 토건협 혹은 단일노조 구조에서의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교섭은 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한 교섭은 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단일노조가 된다고 해결되거나 교섭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전문업체 본사교섭에 대한 사업은 이후 현장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결론짓느냐는 문제와 단일노조 건설 속에서의 교섭문제의 정리가 이후 토건협과 단위노조의 사업집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2006년 5월부터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한 감로건설과의 대화통로의 유지를 비롯하여 전문업체 본사교섭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임집행부에게 과제를 남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05년부터 추진해 온 전문업체 본사교섭의 방식은 07년에는 상위업체들을 상대로 한 교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별 원청교섭을 통해서 전임비를 확보해 온 방식에서 본사교섭과 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한 교섭을 통해서 전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직종수련회
직종수련회를 통해 내적 조직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2006년에는 단 한차례의 수련회도 이뤄내지 못하였다. 이는 2005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직종수련회의 성과 및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과 권역별 직종모임을 추동시켜내는 계획마저 진행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6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사업에 대한 이행 주체를 토건협에서 직종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업종협의회 사업으로 이관하면서 교육의 형태는 분과의 전략적 조직강화의 모습 보다는 대의원 교육과 간부 교육에만 한정된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6월 초 예정하였던 형틀직종 수련회를 준비부족으로 연기함으로 인해 대구투쟁에 대한 전국적 의미부여 시기를 놓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과 권역별 직종모임을 초동주체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시급하고 지역업종협의회의 교육사업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건협의 기획력 부족은 예정된 사업과 재정조차 사용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대구파업투쟁 기간 자연스럽게 진행된 대전지역의 형틀목수와의 교류와 연대도 단발적인 행사로 그치게 만들었다.
이후 직종을 중심으로 한 대구 형틀목수의 조직화사례, 대전의 대목회 사례를 중심으로 직종 중간간부 육성과 교육을 논의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과 논의가 필요하다.
3) 조직가 수련회
공동투쟁, 공동사업을 토건협의 핵심사업으로 결정하면서 조직가에 대한 충분한 업그레이드 교육과 정세와 동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4월 14일 한차례의 조직가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장사업에 대한 전형 마련과 공동사업의 미집행, 어려운 한계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현장 조직가의 고민만 안겨주는 수련회로 진행된 면이 있다.
같이 진행하였던 조직진단 프로그램 또한 각자의 이견과 사업에 대한 이해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노출시켰고 이후 공동투쟁과 공동의 사업집행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남긴 수련회로 수많은 과제만 남긴 수련회가 되었다.
이후 공안탄압의 성격을 정리하고 현장사업의 방향과 방문 취업제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노동자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조직가 워크샵을 11월 4일 진행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기획단 회의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정하였다.
4) 현장사업 및 조직강화 사업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공안검찰과 정권에게 건설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현장투쟁을 조직하여 공안탄압을 분쇄한다는 기조는 올 한해 토건협이 탄압 속에서도 꾸준히 견지해온 방침이었다.
공안탄압이 다시 들어오면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선정하여 전국의 조직가를 집중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수렴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 현장사업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모아온 과정이었다.
6월 충남건설노조의 두 동지가 구속되면서 공안탄압은 공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대구투쟁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연달아 이어진 경기도 건설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탄압은 현장사업의 위축과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현장 밖 거점(수원지검, 고공농성)에 대한 선전과 실천사업을 병행하고, 현재 조직되어 있는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투쟁을 배치한다는 것이 수많은 회의를 통해 얻은 결론이었다. 9월 토목건축협의회 총력 투쟁, 10월 지역업종협의회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수많은 투쟁 일정 속에서 묻혀버렸다.
현재 토건협의 현장사업은 개별 단위노조의 자체적인 역량과 한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된 측면이 있다.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 단일노조를 추진하는 것은 현장사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토건협이 단일노조를 만들려고 출발한 것은 공안탄압을 전국적 질서 속에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시기 경기도건설노조의 동백지구투쟁, 대구건설노조의 철근파업 등의 수많은 투쟁을 통해 성과를 보았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은 전국적 단일한 질서에 의한 투쟁이었다. 06년 대구지역 총파업은 단일노조를 통해서 원청과의 전면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후 대구투쟁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이어받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사업에 대한 위상부터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일노조 하에서 토건협 현장사업과 단일노조 하에서 미조직영역사업에 대한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단일노조는 미조직사업에 대한 관할을 총괄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건협 현장사업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타 업종과 직종중심의 조직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토건협의 현장사업 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역 간 연대사업 및 대구파업 지원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 날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은 시작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구지역에서의 노동자 파업이라는 조건과 월드컵 기간이라는 악조건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건설노동자의 외침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침이었다.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은 이미 지역 전문업체들과 매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업체별 교섭이 아닌 통일된 내용의 단협을 맺고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토건협에서는 통일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구경북건설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파업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올바로 찾아내는 것은 대구경북건설노조의 몫이지만 이후 단결과 연대투쟁에 대한 의지는 토건협 각 단위노조에서 높여야 할 것이다.
30여일 간 지속된 대구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은 검경의 탄압 속에서도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원청과 전문업체를 상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토건협은 각 단위별로 조직가의 파견과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건설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모범을 만들어냈다. 대구파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조합원이 많아졌다는 점과 투쟁을 통해서 전국적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한 조합원이 많아졌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한다.
6) 공안탄압 대응 활동
- 노동절 과천집회 (ILO 권고안 이행 촉구!)
- ILO 총회 토건협 의장 참석
- 공안탄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공안탄압 내용을 알리기 위한 투쟁실천단 활동
- 대검찰청 집회 및 수원지검 집회
- 부산 ILO 총회 투쟁 및 한국의 노동탄압 국제 심포지엄 참가
- 44일간의 올림픽대교 고공농성과 지원천막 운영
- 수원역 천막농성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안탄압 분쇄 100인 릴레이 1인 시위
7) 조직사업
① 충남지역 현장사업 복원활동
우리는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모범을 만들었다. 각 단위별 조직가의 파견 및 파견된 조직가의 지구 활동은 이후 현장투쟁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이 개별 조직가의 경험축적을 뛰어넘어 각 단위에서 직종분회 건설과 활발한 현장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조직가 파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건설노조의 현장사업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2003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공안탄압으로 인해 충남지역건설노조가 안게 된 열악한 상황은 투쟁실천단의 활동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이었고 계속되는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투쟁일정으로 공동의 실천을 지속해내기 어려웠다.
충남지역 현장사업 복원이라는 내용적인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었으나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었고 조직가 파견을 한시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②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운용과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전략사업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된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중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영역에 배치된 3명은 토목건축협의회 영남권, 대전충청권, 수도권에서 지역건설노조에 결합되어 조직 사업을 진행하였다.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교육을 마치고 배치된 3명의 동지 모두 5월 현장실습을 거치고 6월부터 7월 초에 걸친 대구경북건설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결합하였다.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조 조직화 사업과 총파업 투쟁의 과정에서 조직된 2,000여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를 파업 종료 후 조직 내부에 안착시키는 사업까지 진행되었다. 대구경북(영남권)의 경우 6월 대구경북의 파업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었고, 탄압으로 인한 다수의 구속자 발생 및 파업 이후 신규로 조직화된 조합원과 지구로 구분된 현장조합원을 노조 내로 안착하는 사업에 조직 활동가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건설노조 공안탄압에 따른 비상대책 활동을 전개하면서 충남건설노조의 현장복원사업까지 애초 계획보다 높은 수준의 연대 활동을 진행했다.
대전충청권의 경우 대구파업 투쟁에 결합한 후 7월 초부터 원 조직에 복귀하여 8월 10일 대전 시청 앞 건설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조직하며 직종조직사업의 틀 마련을 위해 중심적으로 활동하였다. 8월 이후 충남 및 경기도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닥치면서 ILO 아태지역 총회에 대한 준비와 선전,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44일 동안 75미터 올림픽대교 주탑 고공 농성 등 토목건축협의회 비상 대책 활동에 주력하였다. 12월 현재 경기서부, 대전충청과 부산권역에서 각기 활동 중에 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고민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 해당 소속 단위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풀어가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토건협 차원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8) 투쟁사업
☐ 투쟁사업의 내용
- 다단계하도급 철폐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투쟁은 건설노조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요구이다. 2006년은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과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는 투쟁, 전문업체 본사교섭, 원하청 교섭, 산업안전보건 쟁취투쟁, 조합원 우선고용의 문제가 적극 제기되는 과제였으며, 토건협의 투쟁사업은 전문업체 본사교섭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하였으나 상반기 진행된 대구투쟁과 하반기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의 여파와 공안탄압 분쇄투쟁 등의 계속되는 일정으로 인해 토건협의 투쟁사업은 일상사업으로서 담보할 수 없는 여건이었으며 애초 계획했던 일상투쟁에 대한 현장실천단의 구성 또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실천단 활동으로 머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 건설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내고 현장 노동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투쟁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고 일정에 쫓겨 진행된 투쟁 또한 적지 않았다.
2006년 토건협의 주된 투쟁사업 흐름은 감로건설 퇴출을 위한 지역건설노조의 공동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감로건설이 주되게 시공하고 있는 삼성건설 본사 앞에서의 집회와 인천 논현동의 한화건설 현장 앞에서의 감로 퇴출투쟁은 감로건설을 토건협과의 본사교섭를 이루기 위한 자리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으나 대구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이어진 투쟁일정 속에서 후속 작업을 해내지 못하였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ILO권고안 이행,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주제로 토건협이 제기한 5.1 노동절 사전집회와 6월 대구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 7월 11일 주공투쟁과 대정부 8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건설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와 다단계하도급 처벌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 입법까지 만들었으나 현재 건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시참자 폐지를 비롯한 건설관련 민생법안 투쟁에 뒤늦게 결합함으로 인해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 역시 뒷물결을 탄 결과를 가져왔고 토목건축현장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시참자, 다단계하도급 철폐 못지않게 토건협이 일관되게 진행하여 온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단협체결의 문제는 또 다시 충남, 대구, 경기도 건설노조로 이어지는 공안탄압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산에서 진행된 ILO아태지역총회에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한 현장실천단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보림상경투쟁, 9~10월 고공농성, 장기지구투쟁, 11.29 국회앞 시참자 폐지투쟁, 시공참여자 노동자선언, 공안탄압 비상대책 활동으로 청와대 1인 시위, 광화문 거점선전, 수원역 천막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이 진행되었으나 대중적 힘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
☐ 과제
가) 건설관련 민생법안 상정투쟁의 문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산법은 언제 국회 건교위에 상정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당장 건산법 상정과 통과를 중심으로 입법투쟁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덤프연대 중앙투본회의를 통해 제안된 12월 4~8일 열우당, 한나라당 노숙농성은 공동투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덤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가고 토건협, 타워, 레미콘은 결합 정도의 수준이었다. 노숙농성의 결합과 운영에 한계점을 갖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토건협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지역업종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염원을 담고 있는 민생법안 입법투쟁을 배치해야 할 문제이다.
12월 국회가 끝남에 따라 지역업종, 연맹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팀을 구성해서 투쟁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건교위원들을 면담하는 계획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타업종도 함께 하는 대책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 시공참여자 사업자 등록의 문제
현장에서는 이미 내년부터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될 것에 대비하여 전문건설업체는 팀장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후 팀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현장의 흐름 관련하여 단위노조는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할 것인지 단일한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반 사업자 등록을 내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단체협약 쟁취투쟁의 지속
토건협은 이미 책임 있는 현장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원청과의 단체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안탄압은 건설노조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관된 사업 원칙을 지켜내고 현행대로 원청 단협 체결사업의 진행과 투쟁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9) 선전·교육사업 (정책·교육사업은 지역업종협의회로 이관)
① 건설노동자용 선전물 제작
② 단위노조의 선전물 공유
③ 집회용 선전물 제작
④ 대중언론을 이용한 사회여론화
⑤ 대시민 선전물
올해의 선전물은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을 알려내는 투쟁속보. 투쟁하는 건설노동자의 소식을 담은 19회의 ‘건설노동자의 길’ 배포,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자는 포스터를 발행하면서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적인 선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안탄압 이후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물에 집중되었다.
10) 토건협 현장사업단 평가
토건협 현장사업단은 2006년 대구,충남, 경기도노조로 이어진 공안탄압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설노조의 정당성을 현장에서 알리고 현장투쟁을 통하여 공안탄압을 돌파해간다는 취지 아래 결성되었다.
현장사업단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성과적인 지점은 공안탄압 국면에서 현장사업단 결성과 사업단의 활동 자체가 건설노조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며 타워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동활동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덤프연대와의 공동투쟁을 했다는 점이다.
문제점도 있는데, 초기 접근 방식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안탄압국면에서 건설노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식이었다. 또한 동절기엔 파업투쟁이 어려운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노동자의 요구를 조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업단의 활동이 규모 있고 공식적인 활동으로 모아져 개별접촉 등 현장노동자를 차분히 조직할 여유가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투쟁 주체가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가진 투쟁이 단시간 내에 조직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현장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기존 조합원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을 통하여 조직된 조합원이 대부분인데, 스스로의 요구를 조직하거나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소극적이다.
또한 공안탄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동(금품갈취범)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출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현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어 사업단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원청사/토공/주공 등이 건설노조활동을 막기 위하여 내부 선동을 진행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투쟁 주체의 발굴이 시급하다. 조직된 조합원들 또한 대단히 위축되어 있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각 지역노조로 흩어져 있어 사업단과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바 각 지역노조와 토건협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3. 총괄평가
2006년 3기를 맞이한 토건협 사업계획은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불법다단계하도급의 처벌강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공동투쟁, 공동실천의 기조로 달려온 한해였다. 지역노조의 현실에 맞게 공동의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일노조를 추동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진행한 한해였다.
토건협은 사업의 결정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준비와 점검을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냈다. 토건협 사업이 일관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단위노조 대표자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다.
2006년도 총괄평가를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할 지점으로는 여러 차례 계획된 실천사업이 역량의 문제로 무산된 점, 실천사업의 배치에서 단위노조가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적 한계, 투쟁의 시기, 전술의 문제, 조직의 피로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후 토건협의 연대사업과 공동사업의 진행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무역량의 확대와 투쟁 및 정책기획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의 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역량의 부재는 토건협의 한계이다.
2006년 사업평가를 통해 토건협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협의회의 수준을 넘어 단일노조 건설의 중심에 설 것과 그에 걸맞는 지역건설노조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결의이다. 그러나 토건협의 올 한해 사업은 의욕은 넘쳤으나 역량의 한계와 현장노동자의 이동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권역별 연대의 질서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토목건축 노동자의 권역 내 활동 특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단위노조, 특히 권역별 노조 간 연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토목건축협의회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이미 몇 년간의 논의와 실천 속에서 답을 얻었다. 2006년 사업에서도 집행력과 기획력 부족, 그리고 사업배치에 맞는 사람의 배치를 못함으로서 토건협의 일상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단일노조 건설 과정을 통해 토건협의 구조와 체계는 변화될 것이다. 보다 책임있는 집행과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07년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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