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기아차 비정규직 윤주형열사의 2주기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국가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일어난 용산참사 6년의 시간이 다되어 가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잊혀지지, 않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의 강력 반발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 입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규제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는 무관하다. 본질은 자의적 해고와 저임금 순환 고리를 만드는 “노동권 일반에 대한 후퇴”이다. 노동법상 노동인권 보호의 핵심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해고-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비정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뿐이다. 현실을 왜곡하는 정부의 논리를 깨고, 자본과 노동의 대립, 자본의 착취 구조를 전 사회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총자본에 대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