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2014년 9월 19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간제 노동자의 연장노동에 대한 가산임금제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제도가 시행될 현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2)‘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로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 두 가지 선행 과제를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켜켜이 쌓인 판결과 결정들, 그 판결을 내리는 이들은 시대에 따른 노동관계의 변화를 읽기 보다는 정치권의 마음을 읽는데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의 눈을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으로 돌리는 것 역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조응해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내수

8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입니다. 참사 넉 달을 앞두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열 분과 망각을 종용하는 정치권 그리고 참사정부의 본색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권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음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