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 애 림
서초동 법조타운- 대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 있으려니 지난 몇 년간 비슷한 경험들이 머리 속을 스쳐갔다.
2001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했던 건설운송노조의 시위, 2002년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을 규탄했던 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의 1인 시위, 전국시설관리노조 법조타운지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등법원과 대법원…
이제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이라고 단죄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려니 도대체 검찰과 법원은 왜 이렇게 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는 분노가 새삼스럽게 치밀어 올랐다.
1년이면 700명 가까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죽음의 건설현장을 바꾸어내기 위한 건설노조 조직가들의 노력을 공갈·협박으로 몰아가는 검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엄연히 원청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자본과 정권의 논리…
이제 건설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은 건설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견·용역·사내하청, 모든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분쇄할 수 밖에 없다.
지원대책위원회는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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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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