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동자란 무엇인가요?
보육사의 개념이예요. 영유야 보육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 전에 보육사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활동하는 보육교사들은 약 15년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개념이 있었다가 10년 전부터 교육의 관점으로 넘어가요. 보육교사들은 취학전 교육과 더불어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일들 일상생활 등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육교사들은 1급, 2급, 3급으로 되어있고 1년 양성과정이 있고, 관련학과 이수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졸업할 때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취직을 하면 지자체에 보고가 되어요.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호봉표가 있어요. 1호봉은 100만원이라고 정해져있으면 100만원 교사가 3세반, 7세반에 따라서 달라요. 영아반은 80%을 지원을 해주고, 유아반은 30%을 지원해줘요. 100만원 교사가 3세반은 80만원을 지원해주고, 7살은 30%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사립어린이집은 이러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최저임금이 그들의 기본임금이라고 할 수 있지요. 10년을 일해도 그대로인 경우가 있고, 원장의 마음이에요. 공개가 되어있지도 않아요. 민간어린이집원장들이 지자체별로 담합을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은 인건비 지원을 %별로 해주기보다는 임금이 열악하니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어떤 지자체는 25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어떤 곳은 8만원을 줘요. 서울시에서도 각각의 구별로 달라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해줬다가 원장이 노동자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으니 교사들 개별통장으로 넣어주어요. 그런데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는데 어떤 곳은 교사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장이 만들고 보관해서 지원금을 반을 떼고 주기도 하고 부정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소득세나 주민세를 일정세금을 받지 않으면 면제해주잖아요. 5인 미만에서 일하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소득세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임금이 짜다는 이야기지요.
노동조합으로 조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육교사는 급수가 나누어져있고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해요. 2,3급은 구립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5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에 가야해요. 그렇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일해요. 만약 일이 있으면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직하기가 힘들지요. 예를 들어 원래 최저임금+처우개선비인데, 처우개선비에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렇지만 어디가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조직하기가 힘들지요.
공개조합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곳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 절대 현장에서 나오지 못해요. 온갖 탄압을 받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노조라고 드러내기 어려워해요. 사람이 일을 할 때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쉽지가 않다. 교섭하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한테도 노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협박해요.
보육노동자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오픈을 해놓은 것이 가장 일반적이예요. 어린이집만의 당직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담임을 만나서 같이 있는 하루는 9시부터 5시까지이고, 그 앞 시간은 통합보육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당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직이라고 통용되다보니 노동부에나 단협을 체결할 때 일반적인 당직에는 시간외수당을 안준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깐 아침과 저녁에 당직, 통합보육을 해야하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일단 없는 날은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8시 반까지 들어오라고 해요. 창문열고, 물 떠다놓고, 수건 걸어놓고, 수업자료를 챙겨요. 9시부터 교실로 아이들이 오지요. 혼자서 올라오기도 하고, 부모들이랑 같이 오면 인사를 하기도 해요. 10시까지는 등원하는 아이들 맞이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어요. 그리고 10시에 오전간식을 먹어요. 간식준비를 교사가 같이 해요. 주방에서 올라오면 배식하고, 아이들을 손 씻기지요. 먹고 나면 다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하는 하지요. 그리고 10시반 정도 되면 놀이를 하거나 공부를 시작해요. 여러 가지 만들기를 하고, 수업도 해요. 12시가 되면 점심 먹을 준비를 해요. 아이들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 점심을 배식하기도 하고, 12시부터는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이 시작이 돼요. 식사는 아이들과 교사가 다 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먹는지 모를 지경이지요. 우리가 밥 먹는데 5분 잡아도 길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마다 자기스타일이 다른데 같이 먹으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밥먹는 중에는 배변하는 아이, 흘리는 아이, 먹게끔 해야하는아이, 바르게 먹이는 것을 지도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아이들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대꾸도 해줘야 해요. 아이들이 바르게 먹으면 보통 40분정도 먹고, 아니면 1시간 다 채워서 먹어요. 1시까지는 정리를 해야하니 닥달을 하거나 포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양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머리도 빗기고, 세수도 시켜요. 한바탕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아반은 재우고, 유아반은 특기교육이 진행되어요. 오후일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어떻게 보냈는지 수첩을 적어야 해요. 그리고 낮잠시간에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적어야 하지요. 웃긴 것인데 보육에 보호와 교육의 개념이 되면서 교육적으로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써야해요. 그냥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는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써야해요.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계획을 해야하고, 실행 및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지요. 시간대별로 적어요. 하루에 한 번씩 원장에게 결제를 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루에 다 되는 일들이 아니지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의 업무 속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 해야하지요.
그렇게 4시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4시부터 깨워서 이부자리 개고, 잠옷 갈아 입히고 오후간식을 먹여요. 그러고 집에 갈 준비를 해요. 책보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합반을 운영해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각반교실에서 청소를 하지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요.
그럼 교사한 명당 몇 명의 아이를 돌보시나요?
1인당 6~7살은 20명을 돌보고, 5명은 15명, 4살은 7명, 3살은 5명, 2살은 3명, 장애아동 3명을 돌보아요. MB정부가 들어와서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있고, 반정원이 미달되면 다른반에 전체정원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지침: 보육사업안 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것) 예를 들어 다른 반에서 정원이 안 채워지면 7살 반이 20명 다 찼다고 해도 3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육노동자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1) 보육교사하면서 힘든 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아파도 쉴 수없는 것이예요. 쓰러져도 어린이집가서 쓰러져야 되지요. 아픈 티를 낼 수없는 것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관리를 못하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원장이 잔소리를 해요. 휴가도 여름휴가 이외에는 없어요. 휴가도 연차휴가이고, 생리휴가도 토요일날 쉬는 것으로 깐다고 해요. 보조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도 아이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가 없지요.
2) 두 번째는 애들 다쳤을 때예요.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해요. 금전적인 것 까지도요. 아이가 다쳐서 짤린 교사들도 간혹 있어요. 교사가 1년 못 채우고 나가면 미친 교사가 되는데, 자기들이 해고시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나봐요. 또한 반에서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3)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원장에게서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많이 보이지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원장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들을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아랫사람 취급해요. 볼펜 같은 걸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원장도 임신한 교사에게 ‘배나올 때가 아닌데 배 나오냐 바보냐?’ 라는 인격적인 모욕을 해요.
지금 보육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은 이제 공적인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육이라는 영역을 여성에게 더 적합하고, 타고난 기술능력이기 때문에 저임금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육이라는 것이 사랑과 사명과 헌신으로 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하라고 하지요. 가정과 가족과 같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필요해요. 그 가족과 같은 분위기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것부터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보육이란 노동을 집안일이 아닌 공적으로 끌어올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에 대해서는 1차적 책임을 가정으로 되어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본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맨 처음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늘어날 때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는데 나라에서 채워지지 못하니깐 어린이집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하면서 민간 시장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IMF터지고 나서 어린이집 많이 망했어요. 양적으로만 증가되면 안 된다고 해서 평가인증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나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개인들이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질을 끌어올리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 평가인증제
우수시설로 인증을 하는 과정인데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 80개 항목을 제대로 갖춘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리가 된다. 평가인증을 통과하려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시설 등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자본이 있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는 것이 수월하고 철학은 있는데 돈은 없는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곳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서 인증을 받기위해서 어린이집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시설도 바뀌고, 교재교구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힘든데 이것이 또 일이 돼서 힘들다. (80개 항목 : 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회계, 시설이 안전한가, 위생적인가, 교재교구, 교육프로그램)
서울에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평가인증에 대한 평가했는데 이야기 나왔던 것은 평가인증은 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인증 항목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말고 근로계약서가 써 있는가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냐 안느끼냐에 관한 것이 평가인증에 포함되어야 해요. 일하는 조건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있다가 그만둘 것이면 일을 더 열심히 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마음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가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자체가 어린이집의 질적향상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확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어린이집의 2교대제를 도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은 2교대제가 있어야 해요. 어린이집도 8시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2타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7시 반부터 8시간근무를 하고, 앞의 두 시간 정도를 수업준비를 하거나 보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타임 선생님은 11시 출근해서 7시 반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12시에는 2명의 선생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시간은 수업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용창출도 가능할 것이 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규직 300~400도 바라지 않고,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8시간만 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보조교사 제도가 같이 도입이 되어서 아파서 쉬거나 이럴 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서비스는 국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육같은 경우에는 맡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맡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벌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아이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무상보육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것의 첫걸음으로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국공립시설도 다 위탁이예요. 그러나 나라에서 직접운영해야해요. 즉 정부가 보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지요.
시장의 효율성이나 경쟁의 논리로 아이의 보육을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설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린다는 것은 모순된 단어들의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을 공감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국공립 직영화가 되었다고 해도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완전 꽝 이예요.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질을 결정짓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질을 향상시켜 주면 그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