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2일 촛불광장에 처음 모였을 때, 대다수의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쳤다. 그로부터 얼마 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대중들이 쇠고기 문제만으로는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배후세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촛불의 광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명박 정권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정권 퇴진이냐, 정권 반대냐 하는 토론보다 더 먼저 집회에서는 이명박 정권퇴진이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이명박이 쥐새끼를 닮았고, 목소리가 짜증나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친기업적인 즉, 자본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 또한 광우병 쇠고기와 같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촛불은 확장되었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엄청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집회가 약간 주춤해지는 사이, 민영화에서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2차까지 발표하여, 민중들은 다시 한 번 분노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의 의미, 자본에게는 득(得), 민중에게는 실(失)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기업을 축소시키겠다고 했다. 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해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복된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둘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정부조직을 ‘국민을 섬기는 기능’ 위주로 재편하며, 행정규제를 혁파한다.'라고 쓰여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 것일까? 이것이 나타날 효과로 제일 먼저, 국가 일반공무원 중 6,951명(5.3%)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공공부문 사유화라는 것은 구조조정과 맞닿아 있고, 이것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정부의 섬김의 정책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정책인 것이다. 또한 사유화로 인해서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한정되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인수위시절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은 일관되게 진행이 되었고, 계속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다가 국민 반대에 부딫히니 7월말 공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좋은 이름을 따다 붙여서 그 기존에 해왔던 똑같은 기조의 정책을 발표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1차 대책은 305개 공기업 중 총 41개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차대책 핵심은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매각, 관광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다. 또한 그 외 관광공사의 면세점과 골프장 매각과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의 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통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되며, 논란이 되어 왔던 4대 보험 징수업무 3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지는데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전기안전공사가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국민들이 요금인상 등을 우려하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공공부문 선진화 1차대책이 나오고 얼마지나지 않아,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공항의 경영권 매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과학과 기술 관련 기관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가 기초과학, 기술 분야로 통합해 1개 기관으로, 산업기술 관련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총 6개 기관을 산업 분야 1개, 에너지 분야 1개, 산업기술정책 분야 1개 총 3개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또한 IT진흥기관 10개를 4개로 통합하는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 진흥원이 하나로, 인터넷진흥원과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하나로,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하나로,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한다. 또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통합,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고,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저작권위원회로,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진흥센터를 청소년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과 정리 기능을 축소한다. 또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 결과는 구조조정이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을 줄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효율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자본은 공기업 노동자에 대해서 철밥통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일 없이 놀고먹는 노동자로 이야기 해오면서 구조조정을 정당화 시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왔다. 이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공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수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서울시가 공무원 퇴출과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공무원이 재교육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정권과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가? 분명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울 것이 자명하다.
두 번째로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을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용해야할 공공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민영화 하면서 2000년도에 547개의 우체국 폐쇄 [출처 : 해외우정동향 (2001-03호 ,우정사업본부)] 하였다. 그 중 시골지역 페쇄율은 도시의 4배인 것을 보면, 돈이 되지 않는 시골마을은 우편조차도 받아볼 수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
이정부가 이러한 민영화를 추진해야하는 근거는 효율성이라고 하였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옮겨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것도 버스 공영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만 보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버스가 민영화 된 후에, 버스 노선은 이윤이 많이 남는 곳으로 몰렸고,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노선은 폐지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자가 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운행이 되어야 하지만, 적자가 나면 노선이 폐지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운전노동자에게 전가시켜 큰 문제가 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자본의 이윤이 되지 않으니 버스자본은 다시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하여 많은 시에서는 공영제를 다시 부활되고 있다. 효율성과 질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이 남느냐, 안남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민영화를 시킨 이후에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의 파산위기에 몰려 재국유화 된 사례가 있다.
이들이 말하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 지금 정부의 선진화라는 것은 인권과 같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돈으로 치환시켜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고스란히 안겨지는 것이다.
자본의 총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총투쟁으로 모두가 누리는 공공성 획득하자.
앞에서 보았듯이 공공부문 사유화라는 것은 전 노동자․민중을 향한 자본의 총체적 공세이다. 하지만 그것에 비에 운동진영은 각기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자의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기 보다는 단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걸려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여 투쟁의 수위를 결정하고, 이러한 점들은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맞선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8월 15일 이후에 주춤해졌던 촛불을 다시 세워야 한다. 남원 상수도 민간위탁을 저지했던 힘으로, 촛불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들을 획득하자.
이명박 정부가 오늘 또 망언을 했다. 재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말이다. 재개발을 통해, 자기 집을 허물고, 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도, 그 집은 자기 집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이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전민중의 빈곤의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사유화도 마찬가지이다. 재벌자본이 뛰어들어, 공공부문을 민간소유로 한 후에, 노동자는 잘려나가고, 이윤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없어져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들 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이랑 맞닿아 있으며,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투쟁'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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