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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참세상 |
비정규법 폐기투쟁의 신호탄, 공공부문 집중투쟁
비정규법 7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에서는 15일부터 17일까지 ‘비정규악법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가졌다.
15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을 투쟁으로 폐기시키겠다는 조합원의 결의를 모았고, 16일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동지들이 모인가운데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국무총리실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중 경찰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동지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몸싸움 끝에 대표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학비집회와 노사발전재단 집회를 하면서 앞으로 힘찬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이번 공공부문의 집중투쟁은 비정규악법이 통과된 이후에 계약해지 당하고 있던 비정규 노동자를 한 곳으로 모아내고,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수운 동지 같은 경우는 교장이 노골적으로 “비정규법 때문에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으니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비정규법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가? 정수운 동지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말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부는 어떠한가? 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물론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던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6월말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단협으로 채결했던,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비정규법 시행으로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상태이다. 평생교육노조와 서울대 병원 노조가 쟁취했던 ‘2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단협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비정규 고용형태를 만들어 차별을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뿐만아니다. 공공부문이외에도 유통부문, 금융부문 등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규직 괴담이 검색순위 1위를 차지했을까?
공공부문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노동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악법중의 악법인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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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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