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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참세상 |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손잡고 만든 노사발전재단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해지하다!
‘고용과 복지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출범한 ‘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노사발전재단의 부설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구 한국국제노동재단)이 외국국적동포(중국) 교육팀에서 일하던 17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를 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1997년 11월 19일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국내외 노사관계의 정착과 노동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현재 이사장은 박인상 前 한국노총 위원장이며 이사에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성중 노동부 차관 등이 속해 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지난 1월 11일, 이사회를 통해 노사발전재단으로의 확대, 개편을 담은 사업계획을 의결해 노사발전재단으로 편입된 상황이다. 노사발전재단은 4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박인상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출범과 함께 이들은 “노사가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이 저지른 것은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르는 게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노사정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해 만들었다는 한국국제노동재단은 비정규직의 천국이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78%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번에 계약해지 당한 외국국적동포 교육팀은 21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은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그간 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이 담당했던 이주노동자 교육을 산업인력공단으로 모두 이관하면서 1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업종료를 사유로 계약 만료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12명은 노사발전재단노조를 설립하고 3월 말 공공노조에 가입했다. 공공노조 노사발전재단분회는 고용승계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취업교육, 노동부가 제대로 해야한다.
한편, 이러한 사태의 원인에는 노사발전재단뿐 아니라 노동부 역시 문제가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업부 주무부서로서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사업의 원청 기관이다. 직접 수행해야 할 주요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수시로 위탁기관을 변경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는 관심없는 노동부 역시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해지에 책임을 져야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해야
‘고용과 복지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과 ‘민간노동외교’라는 숭고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1년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리고 수많은 차별 속에 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 재단은 이들을 ‘나 몰라라’하고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계약직 노동자들은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라며 이후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현재 4월 6일 계약해지 관련 기자회견 이후 매주 수요일 12시에 중식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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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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