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 규탄!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투쟁 결의문
오늘 경총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현재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한 채 꼼짝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앞다퉈 최저임금을 하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적정 최저임금은 36.2% 삭감된 시급 2,62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은 저 강남땅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앉아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특히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축소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오히려 진실은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자본가들이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전경련 회장단이 거창하게 ‘300만명 고용’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잘나가는 30대 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줄였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흘러넘치는데도 고용을 늘리는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을 이들 재벌기업이 주도했다. 자본가들은 호시탐탐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짤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해도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은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매월 평균 34만원의 적자라는 것이 실태 조사 결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뼈빠지게 일을 해도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임금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고령의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짓거리, 이제까지 평생을 노동현장에서 일해온 고령의 노동자들의 피땀을 착취하는 짓거리를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매월 적자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꿈을 꿀 수 있는 삶, 부족한 생활비로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할 권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본가와 정부의 더러운 입으로 결정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고자 하는 경총과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시도를 분쇄하고, 2011년 최저임금 시급 5,180원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자신의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6월 16일
최저임금 동결 주장 경총 규탄! 최저임금현실화! 생활임금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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