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요집회는 아침 8시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성수동에서 하였다.
6월 27일 최저임금 현실화 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투쟁을 외면한 채 올해도 최저임금이 56만 7천원으로 결정되었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엔 저임금 근절을 위한 투쟁을 더욱 전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수요집회를 하였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일이었던 6월 26일,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중 2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25일 밤부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던 대오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하여 회의장 복도까지 진입하여 항의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나머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10.3% 인상안(월 56만7260원)을 통과시켜버렸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 현장에 만연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관심한 채 구색맞추기용으로 기능해온 최저임금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준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사 양측에서 인상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이 대단히 객관적인 중재자인양 하면서 양쪽에서 제시한 숫자를 깎거나 올리는 숫자놀음의 장에 불과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는 '노사 양쪽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니 서로 양보하자', '작년엔 두 자리수로 올렸으니 올해는 사용자측 의견을 존중해주자.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유나 '자꾸 고집부리면 아예 사용자측 안을 지지해버린다'는 위협만이 넘쳐났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인상률이 명목임금인상률 보다도 낮은 상황이 발생하고 하루 꼬박 일하고도 사오십 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존재하는 현실에 최저임금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은 '7-15%' 사이에서 노사가 협상하라고 인상범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7-15%의 중간인 11% 전후에서 정하라는 압력이었다. 이처럼 51만원으론 살 수 없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거기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이번의 교섭위원 사퇴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생활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지 노사간 숫자협상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러한 전술은 전북일반노조 청소용역, 시설관리 노동자, 도시철동공사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의 현실을 직접 나서서 전달하고 투쟁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은 아닌지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활발한 선전, 투쟁 작업이 필여하다.
잔업수당이 왜 없냐는 질문을 했다가 해고당하여 성수공단에서 출근투쟁을 하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동지도 연대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성수 공단의 경우 워낙 잔업, 특근이 많다보니 임금 총액 자체는 56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임금 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따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유인물을 받는 분들도 다소 무관심했던 것같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3회에 걸쳐 최저임금 계산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 할 것 같다.
이른 아침인데도 연대해주신 사회진보연대 동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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