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반노조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멈추고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10월 8일 서울일반노조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 노동자 세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징계위원회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서울일반노조가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우려와 만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한 점에 대해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으로 인한 해고에 맞서 10개월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상시업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노동자들만 또 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별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해고도 자행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억울하지만 그 선별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침묵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해고자들은 그런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노조인 서울일반노조에서 이 노동자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일반노조의 임원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은 비판을 통해 발전합니다. 투쟁의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비판의 형태로 이야기한다고 하여 그것을 ‘징계’라는 형식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건강성은 훼손되고 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수가 투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그것을 어기고 투쟁을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수는 결정 이전에 사측과 개별 접촉하여 이미 신규채용 형태로 일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다수가 되어 내린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의 전술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그럴 때마다 투쟁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토론하고 결정해왔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우리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반드시 지켜가야 할 힘이기 때문입니다. 투쟁하겠다는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이제야말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세 동지의 투쟁의지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울일반노조 동지들에게 요청합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징계 시도를 멈추고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함께 투쟁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3년 10월 1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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