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양평군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원해고에 맞선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 노동자들은 양평군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이다.
양평군은 직접 운영하던 업무를 2000년부터 (주)양평환경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는 엄청났다. 양평군청과 수의계약으로 13년 동안 양평군 환경미화 업무를 해 온 (주)양평환경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해서 고용된 환경미화원에게 양평군이 아닌 타 지역의 업무를 부여하고도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 상업용 쓰레기를 수거하게 하여 허가 없이 양평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의료폐기물, 건축 폐기물, 석면 등 유해물질을 몰래 갖다 매립하게 했으며 강원도 횡성 쓰레기도 양평군 매립장에 갖다 버리게 했다. 그럼에도 양평군은 (주)양평환경의 모든 비리를 눈감아 주었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반사실과 비리가 드러났을 때도 침묵하였으며, 심지어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였다.
그 사이 노동자들은 초과근로수당도, 야간근로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이 많아 연차휴가 하루를 쓰지 못하고 말 그대로 골병이 들도록 일해 왔다. 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7억 5천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제 서야 (주)양평환경 사용자는 부당이득의 원천이 되었던 상업용 쓰레기 수거업무를 중단시키고 폐기물법 위반행위를 중단했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했다. 그리고 양평군수는 (주)양평환경의 폐업과 함께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양평군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고용 승계하는 것(특채)이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승계 거부이며, 이는 양평군청이 환경미화원 공채공고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지원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 노조를 탈퇴하고 공채공고에 지원한 자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분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만 불합격 시킨 점, 양평군수가 노조와의 면담석상에서 전원승계 약속을 위반하고 공채공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파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점 등에서 잘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평경찰서는 나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양평군수는 양평경찰을 불러 집회참가자가 군수면담을 위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도 모자라 어린아이들과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고한 노조원들을 수갑에 채워 끌고다니고 신체를 발로 밟았다. 양평경찰서는 최소한 법이 규율하는 공권력의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할 경찰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원래 폐기물관리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을 직고용하여 수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상 초과지출을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채질해 왔다. 또 면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양평경찰서가 함께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수는 고용승계 요구에 대하여 공권력투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양평경찰서는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이런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문제에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옹호해야할 군청이 노동자들을 생존의 버팀목인 일터에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노동자들 앞을 경찰로 막아서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양평군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투쟁에 대한 연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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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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