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안 통과가 목전에 있다.
주5일제 관련 근기법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부, 규제개혁위,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기관회의를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해온 주5일근무제 도입안은 결국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탄력적 근로제의 3개월 확대, 초과노동한도 16시간으로 확대, 4시간분 할증률 25%로 인하, 주휴·생휴 무급화를 전제로 상정되었다. 그것도 2003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전제로 하면서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행시기는 2010년으로 미뤄졌다. 임금보전 명시요구는 시행첫해 1회에 한한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심지어 단협과 취업규칙을 개정된 근기법에 맞춰 변경할 것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주5일 개악안과 경제특구법안, 공무원조합법을 3대 노동법개악으로 규정짓고 각 단위노조별 파업찬반투표와 27일 한국노총과 함께 제조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29일부터 간부 1000여명의 상경투쟁을 배치하고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면을 어떻게 규정짓고 투쟁을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노동법개악 공세는 일관된 맥락과 총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96,97년 노동법개악을 통해 전면적 구조조정의 포문을 열었던 자본은 이제 폭력적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일상적 구조조정 체제로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화를 체계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이러한 일상적 구조조정의 제도화 - 노동유연화라는 지속적인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2001년 2월 노사정 합의로 복수노조금지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을 맞바꾸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며 전면화되기 시작한 노동법개악 공세는 동년 6월 모성보호 조항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시간관련 규제 폐지를 맞바꾸는 여성노동법개악으로 이어졌다. 이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비정규직 보호의 미명아래 기간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거나, 파견업종의 전면적 확대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준근로자성 논의 등 비정규직의 전면적 양산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의 논의로 이어지면서 자본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현재는 주5일제와 관련된 근기법 개악으로 인한 노동시간의 전면적 유연화와 함께 경제특구법안을 통한 노동법의 무력화 기도, 공무원조합법을 통한 단결권의 무력화, 기업연금제 실시를 통한 퇴직금의 투기자본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주지하다시피 노동유연화 관철의 제도적 단계에 있으며 그 핵심은 바로 노동자들의 고용의 유연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유연화라는 하나의 맥락속에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시간, 임금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고, 그결과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전체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의 박탈과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방송사와 인사이트코리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을 통한 승인하에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주기적 해고에 대한 기업의 무책임·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불인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재능교사노조 검찰결정에서도 보여지듯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검찰과 법원의 반동적 판결을 통해 이미 3년간이나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노동조합의 지위마저 부정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는 노동법개악 공세와 맞물리면서 2001년에서 2002년을 경과하며 한층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저지 투쟁의 선봉장격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폭력성을 동반하고 있다.
자본이 던질 카드는 이미 다 준비되어있다.
정권은 작년부터 주5일제를 통과시킬 듯 하다가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들이밀고 올해는 경제특구법안을 부각시키다가 기업연금제를 들이밀더니 수면아래 잠재운 듯 했던 주5일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자본은 노동의 대응을 살피며 적절한 시기를 골라 적절한 카드를 던지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정권과 자본이 현재 진행중인 법안통과를 유보하고 언제 어느때 이에 대신해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안 또는 기업연금제관련 법안을 대신 들이밀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자본이 모든 카드를 완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비해 노동의 대응은 어떠한가? 각각의 법안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안별, 개별적 대응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노동법개악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꿰뚫는 노동의 대응이 준비되고 조직되어야한다. 노동법개악과 연동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본질을 사회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법개악의 본질이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자,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하자. 자본이 어떠한 카드를 들이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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