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정책, 투쟁으로 돌파하자!
노동부가 지금껏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데 일조했고, 지금에 와서도 재벌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동정책'을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어찌보면 대단히 일관성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그 이름을 '사용자부'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것이 더 솔직한 행동이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노동부를 어찌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노동부에서 1월 9일에 인수위원회에 내놓은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방향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의 52.9%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삶의 고통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재벌을 위해서 너희들의 고통을 참아라" 하고 말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어서 몇 년에 한번씩 해고당하고, 중간착취 당하고, 파견업체만 배불리는 것을 허용하라고 말한다. 지금의 파견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중간착취를 금지한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노동부와 사용들만이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이 아니라, 사용주들의 이윤이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어떻게 자율성을 말살 당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있건만, 현실에 눈먼 노동부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말자고 한다. 노동조합 결성에 반대하고 다른 단체를 결성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한다.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동부가 앞장서서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럽고 눈물겨운 현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동안 정권과 자본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열심히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존조차 어려운 구렁텅이로 내몰았는지, 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길을 어떻게 봉쇄했는지 똑똑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고통과 눈물을 딛고 투쟁에 나선다. 그 힘은 강력하고 끈질기다. 아무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으려 해도 마침내 일어선다. 만약 새 정부가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보지 못한 채 재계와 노동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당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돌파한다!
2003년 1월 1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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