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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차 수요집회, 인수위의 노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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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노동유연화 계승하는 새정부 노동정책 노동자를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의 보호와 차별 완화를 얘기하면서 속속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과 방침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현안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5일제 입법화, 경제자유구역법안 시행령 제정 등의 노동법개정
▲ 파견업무 기간, 범위의 확대와 특수고용직의 단결권보장
▲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고용허가제 도입
그러나 실제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던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을 계승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유연화, 연봉제 기업연금제 도입의 본질인 임금유연화, 탄력근로시작제의 확대를 동반하는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문제
- 주5일제는 새정부의 의지대로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 합니다. 인수위의 입장은 비정규직의 휴가를 월 1.5일 늘리는 수준에서 주5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이 역시 문제의 올곧은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주5일제를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시간제의 확대와 휴일, 휴가관련 조항을 대폭 개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은 전혀 없는 주5일제의 시행은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 경제자유구역법안 관련 입장 역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파견허용업무의 전면 확대와 연월차, 생리휴가 근기법 개악안을 포함한 기존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28일 국내대기업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결국 외자유치도 뭣도 아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새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맥락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국정보고와 인수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입장으로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파견노동의 확대를 추진하게 될 것이며,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3권 전면보장이 아닌 단결권보장 정도로 생색을 낼 것입니다. 비정규직 양산, 확대의 핵심인 노동유연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보호는 그야말로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주노동자문제
이주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해 새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빠르면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기존 정부의 법안대로 산업연수생제도의 확대에 불과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조건이어도 일자리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하고 새로운 인력을 들여 정부관리체제 하에 두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정부가 이야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의 본질입니다.
더 요약해보면 인수위는 한편으로는 혁신적이어 보이기까지 하는 노동정책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을 보호, 차별완화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차별적 요소들을 줄인다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악법인 파견법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마저 깡그리 무시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방침 등만 봐도 다가올 새 정권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도 DJ정권 그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으며 노동유연화 정책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것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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