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울산 건설 플랜트노조가 지난 3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노예와 같은 삶의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석유화학단지와 현대중공업 등에서 용접, 배관 등의 일을 하는 도급일용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그 동안 탈의실이 없어 길거리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했고 식당이 없어 흙먼지가 날리는 땅바닥에서 점심을 먹어야 했다. 점심값이 제공되지 않아 사비를 털어 빵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때도 부지기수였으며 근로기준법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수당도 받지 못했다. 휴일도 없어, 비가 와서 작업이 힘들 때에만 무급으로 쉴 수 있을 뿐이다. 20~30년 된 경력자들의 연봉이 2.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독극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할수록 생명이 단축되어 간다. 하지만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아황산가스에 15초간 노출되었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건설 노동자들도 있다. 하지만 산재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은 건설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맞물려 건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상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도 형식적으로는 전문건설업체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청인 건설회사이다. 작업지시와 근로감독 모두를 원청회사가 직접 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은 작년 1월 6일 1,000여명이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올 2월까지 16차례, 파업에 돌입한 후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회사에 노동조건 개선과 재하청 금지, 산업안전보장, 중식 및 휴게실 확보, 노동조합 인정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를 해 왔다. 이에 사측은 처음에는 조합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조는 조합원 명단을 사측에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들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울산플랜트노조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확보한 명단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 압력과 해고 협박을 자행하는 등의 극악한 탄압을 일삼기도 했다. 실제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도 있으며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상적인 사찰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일의 특성상 공사가 있으면 건설업체에 고용되고 공사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해지될 수밖에 없다. 공사가 있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는 패턴도 그래서 생긴 것이며 공사가 없는 겨울에는 계절실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에서 다른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계약과 해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예의 껍데기를 당당히 벗어버렸다. 계속되는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도 사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22일 조합원 총회와 3월 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하고 마침내 3월 18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사측은 공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라고 하는가 하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을 만나는 경로를 차단하는 등 투표를 가로막기 위한 탄압을 자행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50% 이상의 투표율과 92%의 찬성률로 당당히 파업대오를 이루고 지금까지 가열한 투쟁을 벌여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는 초기 파업대오에서 400여명이 더 불어나 약 1,400여명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사측은 교섭이 아닌 간담회를 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노조 측의 요구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는 실제 원청인 SK 외국인 전용공단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해서 사측은 800~9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체근로 투입을 투쟁으로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한 선전전과 파업집회를 매일매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에는 대체근로 투입 저지 투쟁을 벌이는 파업대오를 경찰이 침탈하여 25명이 연행되고 2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상주시키며 시시각각 침탈 위협을 해오고 있고 노조간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여 탄압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4월 7일에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무실과 농성장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농성물품을 압수했다. 또한 파업 22일차인 4월 8일에는 울산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을 경찰이 진압하여 전원 폭력연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현재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비인간적으로 착취당하는 원인이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은 몇 단계의 착취를 몇 중으로 받으며 이리저리 떠돌며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해야 했다. 불법파견 투쟁과 더불어 건설노동자들의 하도급 구조 철폐를 위한 파업 투쟁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투쟁’이라는 공동투쟁으로 상승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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