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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09|2003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투쟁, 특수고용직이 선봉에 선다! - 특수고용노조 간부수련회를 다녀와서

:: 2003-12-29   조회: 3355

8월 23일 전국의 특수고용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가 열렸다. 투쟁 중인 화물연대를 제외하고도 경기보조원노조, 학습지노조, 재능교사노조,건설운송노조에서 참여한 간부들이 80여명에 달하였다. 특수고용대책회의 결성 후 3번째 진행된 간부수련회는 이전에 비해 참여 규모도 커지고 논의도 좀더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하반기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조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민주노총 비정규실이 발제한 하반기 투쟁계획은 1)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혁 실시 2) 국민연금개악 중단 3)노동탄압중단 및 손배·가압류 및 직권중재 철폐라는 3대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11월 총파업을 성사시키자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공세적으로 요구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도 하반기 투쟁요구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시한 것인데 문제는 단위사업장노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비정규직 노조에서 단위사업장의 현안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요구를 갖고 총파업 투쟁에 결합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 였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보면 특수고용 노조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 "경기보조원들이 하루 쉬면 풀뽑기를 강요당한다." "학습지회사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학습지노동자의 파업 동력이 형성되기 쉽지 않다." "레미콘 하루 쉬면 또 손해배상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강한 공감대 또한 확인되었다- "사측이 당당하게 단협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을 때 입법투쟁의 필요성을 느낀다."" 단협을 체결해서 캐디피를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골프장 정회원협의회에서 거부하고 있다.",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 자신없지만 최대한 조직하겠다. 간부라도 상경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수련회는 특수고용노조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월 1회 전국 동시다발 공동선전전, 월 1회 투쟁사업장 집중 지원 같은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골프장경기보조원 노조 간부들이 10여명 참석하여 경기보조원 노조의 상황과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공동투쟁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각 노조별 홈페이지에 연대의 글을 서로 남겨주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고, 익산C.C노조 간부는 다른 C.C에서의 탄압사례를 들으면서 "상반기에 승리했다고 안이해져선 안 되겠다. 조합원 교육 같은 사업을 배치하면서 대비해야 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특수고용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공동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의 선봉을 결의한 특수고용직 노조와 함께 비정규직의 주체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구미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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