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6월 12일에는 자신이 노동자임을 투쟁으로 보여주는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린다. 노동자이면서도 단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가졌다는 이유로, 임금이라는 형식을 갖지 않는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 2005년 ‘특수고용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정권과 자본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파업에 나서자,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2003년 9월에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2004년 비공개로 제출되었다던 공익조정안은 ‘유사근로자’로 만들어서 노동권을 빼앗거나, 경제법적 보호제도를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2005년 6월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현재에 와있다.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사업자로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가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얼른 발뺌을 했던 것이나, 특별법으로 유사2권(노조가 아닌 협회 등으로 조직할 권리, 단체행동권 없는 교섭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논리를 흘리는 것이나 모두 정권과 자본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이제 투쟁에 나선다. 더 이상 저들의 기만적인 논의에 노동자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으며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성’이 쟁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3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2005년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자신을 노동자로 선언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이 다시 시작된다. 한원CC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승리하였고, 학습지 노동자들도 ‘노동통제와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겨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남기는’ 자본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넘어서서, 이 투쟁들을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짓밟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하려고 한다.
6월 12일에 열리는 ‘특수고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6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노사정위원회를 박살내기 위한 노사정위 앞 집회와 항의 면담 등 투쟁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하반기에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조금씩 힘을 다지고 특수고용 노조 간에 연대의 정신을 높여가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용자인데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노동자인데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간단하게 노동기본권을 빼앗아버리는 극악한 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자본의 집요한 시도의 산물이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빼앗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이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으로 발전하도록 하자. 그럴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쟁취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노동기본권 쟁취·사수’의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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