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교사노조는 작년에 시작한 임단협 투쟁이 해를 넘겨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고 보험모집인 노조의 경우 아직도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후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과 계속되는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지치지 않고 다시금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의 노동자성 부정 판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각 단위노조별로 2003년 임단협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 5개 사업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 이후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며 임단협 투쟁을 하나하나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 전국 건설운송노조는 6월 4일 3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2002년 공동임단협 대응,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대응 등을 결의하고 6월 15일 전조합원이 총력결집하는 집회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6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과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법 개정투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하였다. 전북 익산cc노조는 용역깡패를 투입해 9명의 여성노동자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폭력적 탄압에 40일이 넘는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으며, 유성cc노조는 사측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공작과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탄압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간부파업에 돌입한지 20여일이 다되어가는 스카이밸리cc, 대정부 투쟁을 결의한 한성cc 등 골프장노조들의 투쟁의 열기는 어느때보다도 뜨겁다.
또한 재능교육교사노조는 가압류, 마이너스 성과수당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금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고, 학습지노조의 경우에도 부당해고 교사에 대한 원직복직과 교사 폭력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월부터 집중 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5월 23일 공익위원안을 확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검토안을 제출했다. 이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단체조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산재적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전면 또는 일부적용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립적인 특별법으로 특수고용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30일 특수고용 노조 50여명의 간부들은 수련회를 통해 공익위원안에 대한 전면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힘차게 결의했다.
특수고용직 관련 보호안은 근기법 일부적용에서 노동3권 일부적용, 이제는 유사근로자의 특별법상 보호로 지속적인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의 강제발부를 통해 자본의 입맛대로 멀쩡한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특수고용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정권은 또다시 자본의 편을 들어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재차 부정하려 하고 있다.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싸우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 하자. 구조조정의 최극단,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화를 통한 비노동자화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구조조정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이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하는 투쟁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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