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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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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 반려의 모습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려는 노동부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과 자본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자신의 힘으로 노동하여 살아가는 이땅의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특히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수년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건설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탄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태이다. 지난 10년간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피맺힌 투쟁속에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무늬뿐인 허울좋은 사장이 아닌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있었다.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놓은 무권리 상태의 노예가 아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해 온 것이다.
이번 건설노조 탄압으로 보여주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7년 대투쟁으로 힘겹게 쟁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해체 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동자들을 20년전의 무권리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는 커녕 노동조합 건설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노동부가 자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 스스로 노동자임을 밝히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당당히 투쟁하는 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28일 건설노조는 이러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조건속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한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을 적극 지지한다. 생존과 권리의 문제에서 우선과 나중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노동자들을 선두로 해서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에 맞서 당당히 떨쳐일어 날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무권리 상태의 노예로 만드려는 저들의 행위에 맞서 수많은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의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노동부는 건설노조의 대표자변경신고 반려를 즉각 취소하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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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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