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모든 작태를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삶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 희생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입법화하기위한 논의를 위해 만들었다는 ‘노사정위원회-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는 2년 6개월동안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 제 기능을 상실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지속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척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경총과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정부도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권은 외면하는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고, 그나마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은 진행되지도 않는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파업에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남발하여 노동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자본의 작태, 이를 방관하고 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행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게 만들고 있다.
2.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하나된 투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 할 것이다.
1998년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투쟁, 2001년 건설운송 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 2003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투쟁, 2005년 덤프노동자들의 투쟁이 개별화된 투쟁이었다면 이제 학습지, 레미콘, 덤프, 보험 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노동자들의 하나된 투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한판 투쟁을 시작한다.
오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쟁취 대표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포문을 열것이며, 덤프노동자, 화물노동자, 레미콘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 갈것이다.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부정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 2백만 특수고용노동자를 대표하여 진행하는 우리의 단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이 쟁취될때까지 이어질것이며 올해안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과 국회앞 거점농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수년간 미뤄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입법화해야한다.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작태만을 남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입법논의를 유보하고 저지한다면 이 땅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물론이며 1400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5년 10월 4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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