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도 반노동자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검
찰에서는 재능교사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미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중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
으로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에서 회사측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하
였고,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합
법적인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내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중>
○ 피의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 단체협약은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협약의 형식
으로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 바,
○ 본건 고발인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근로자 단체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 피의자는, 재능교육 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급의 정함이 없이 위탁업무 수행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등으
로 회사와의 관게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 단체협약, 위탁계약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하고,
- 재능교육 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과 관련하
여 대법원 판결도 재능교육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기
록 제151정 내지 제160정 대법원 판결 참조)
- 따라서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재능교육 교사노동조합
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
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의자와 재능교육 교사노조간에 체결된 본건 단체협약은 위탁
자와 수탁자 단체(재능교육교사노조) 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
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어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적인 계약불이행 책임은 별론으
로 하고 형사적인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
○ 혐의없음
재능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 12월 17일 합법노조로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으며, 사용자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노동위원
회에서도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노
동자성 인정에 대한 그간의 과정은 완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이를 전면
적으로 부정, 노동자도 아니요, 노동조합도 아니요, 단체협약으로 볼 수
도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역시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증을 받은 레
미콘 운송차주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을 계속
내리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법에 의해 계속해서 부정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명백히 노동자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
합으로 서 설립신고증을 받기도 어려우며, 힘겹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
도,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투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특수고
용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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