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다!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우정사업본부 재택위탁집배원모임(준) 노동자들은 5월 6일 현재 3일째 파업 중이다. 재택위탁집배원들은 대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달해야 할 우편물들을 집이나 배달현장에서 직접 받아서 배달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우체국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재택위탁집배원들도 그 중 일부이다. 그동안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시간당 5,300원을 받으며 일해왔고, 시간외 근무를 해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우체국장과 계약을 맺은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재택위탁집배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겠다고 한다. 한 달에 고작 80만원도 안되는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을 개인사업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실질적인 사용주이고, 우체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편물량에 따라 임금을 변동시키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4대 보험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들이 양산되었다. 우체국에서도 위탁집배원들이 오랫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려오다가 일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지금도 많은 비정규직들이 심한 노동강도 속에서 고통받으며 일하고 있다. 시간제와 기간제, 파견, 용역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특수고용까지도 양산하려는 것이다. 특히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위탁계약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활용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세금까지 걷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깎고 고용형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서울경인지역 재택위탁집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우체국들은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노동자들을 외주나 특수고용으로 몰아넣고,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은 대기업들의 세금탈루에는 무기력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왜곡시키는 데에만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체국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업소득세 징수 결정을 폐기하라. 이 노동자들의 시간외 수당을 보장하라, 그리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2013년 5월 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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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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