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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실시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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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에 앞서 산업연수생제도에 신음하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인수위시절과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인 합법화와 노동3권 보장은 외면한 체 자본의 편에 서서 이주노동자를 또다시 노예의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노무현정권이 떠들어대는 '차별철폐'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 실시 안은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하여 요구하였던 것에 모두 비켜가는 내용이다.
먼저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하겠다는 것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한 채 신음하는 이주노동자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송출비리의 주범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대한 요구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자본의 원활한 노동착취와 이권집단을 위하여 이들의 편에 선 노무현정부는 규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연수생이라는 이름대신 근로자라고 바꾸어 준 것일 뿐 산업연수생제도와 별반 다를게 없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권 보장이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업장에서 쫒겨나면 바로 강제 출국당하는 고용허가제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를 대신하여 노동3권까지도 모두 박탈하는 새로운 노예제도인 것이다.
또한 이 땅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인 합법화에 대하여서도 기만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였다. 한국 체류 3년 미만의 이주노동자는 단속추방을 2년 유예하고 1년마다 재 계약하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만들었고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들은 현 사업주가 보증을 서면 출국 후 다시 재 입국을 허가 해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4년 이상 장기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단속추방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91년 이후 10여년 이상 이 땅에서 노동하고 생활한 이주노동자를 노동과 삶에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동하고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완전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간을 제한하고 그동안 단결하여 투쟁해온 이주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책동이다.
지난 여름,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요구를 가지고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했었다. 명동성당 농성과 가두집회, 이모든 것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단속과 추방이라는 공포를 딛고 투쟁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간단히 왜곡하고 타협하여 버린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기 위한 노동비자와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실시안을 전면 부정할 것이다. 또한 이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단속추방을 포함한 모든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비자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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