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무현 정권은 아직도 노동자의 피에 굶주려 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동지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두산 중공업의 배달호 동지, 한중공업의 김주익, 곽재규 동지, 세원테크의 이현중, 이해남 동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이용석 동지... 손배가압류, 노조탄압, 구속, 수배...열사들은 노무현 정권과 이 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건 외침 속에서도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한마디 없다.
죽이자! 가두자! 내보내자... 노무현 정권의 10일간의 인간사냥!!!
국경이 없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고용허가제가 통과되고 11월 16일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권의 단속추방이라는 이름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은 법무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사망 4, 연행 1233, 강제출국 606명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일간의 강제추방기간에 네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공포와 극복할 수 없는 생활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11일 숨가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분주한 퇴근 시간 오후 7시 30분 경 스리랑카 출신 한 이주노동자 다라카씨는 달려오는 지하철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12일 오전 7시 45분 경 방글라데시 노동자 네팔 비꾸씨가 절망의 공장에서 목을 매 숨졌다. 한국정부의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강제추방에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검푸른 동해 바다에 몸을 던진 카리토넨코 안드레이(러시아) 그리고 11월 25일 자신을 거부한 공장에서 목을 맨 부르혼(우즈베키스탄). 이 죽음의 행렬은 강력한 단속추방을 며칠 앞둔 11월 11일부터 성남에서, 인천에서, 김포에서 그리고 망망대해, 동해 바다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님을. 노무현 정권의 고용허가제 실시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비단계로서의 강제추방. 네 명의 이주노동자의 자살은 한국 정부의 강제추방에 의한 타살임을.
이주노동자! 노동할 권리도, 잠잘 권리도, 밥을 먹을 권리도 없다.
네 명의 아까운 목숨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서 10일간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은 1233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과 다름없는 이름뿐인 보호소에 감금하고, 이중 606명을 강제출국시켰다.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 2∼3일에서 길면 일주일의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하게되는 산업연수생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한달 10∼20만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을 감내해야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하던 공장을 나와 좀더 조건이 좋은 공장으로 옮기면, 바로 미등록이주노동자(저들이 이야기하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언제일지 모르는 강제추방의 공포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강제추방이 시작되고 부터는 수년씩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금도 없이, 그 동안 체불된 임금도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이주노동자들. 갈 곳이 없어서 숨어 지내다 배가 고파서 식당이나 편의점을 찾으면, 그 길목에서 출입구, 노동부, 경찰의 합동 인간사냥꾼들에게 어이없이 잡혀가는 이주노동자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잠들어 있어도, 그 문을 밖에서 부수고 들어오는 출입국과 경찰 앞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거짓말에 공장으로 나서면, 공장 마당의 자판기 앞에서, 일하던 기계 앞에서, 공장내의 기숙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연행되는 현실... 정말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할 권리도, 잠잘 권리도, 먹을 권리도 없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들. 가장 힘들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주노동자들. 한국에서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일상적인 임금체불, 임금미지금, 산재, 폭언, 폭행을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의 정권과 자본가들은 똑같은 인간, 똑같은 노동자이지만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더욱 쉽고 악랄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아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로 고통받아온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을 만들어내자, 이제는 고용허가제라는 신종 이주노동자 노예제도를 도입하여 10만이 넘는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으로 매년 몰아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탄압과 착취의 실상을 모르는 말 잘 듣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Ⅱ. 이주노동자! 침묵의 세월을 깨고,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다.
노무현 정권의 신종 이주노동자 노비문서인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살인적인 강제추방을 막아내기 위해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섰다. 일하던 공장에서, 지역에서 동지들을 규합하고, 조직하고, 전국의 이주노동자 농성투쟁의 거점을 만들어내고, 그 거점에서 25일이 넘게 농성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거점별 투쟁을 넘어, 전국의 농성단들의 공동의 투쟁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종묘에서 10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집회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0월 26일 전국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서는 이용석 열사의 분신항거와 이 땅 노동자들의 분노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힘차게 가두투쟁을 진행하였다. 집회장소에서 긴급하게 토론을 조직하고, 사수대와 본대오를 가릴 것 없이 힘차게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고 힘찬 가두투쟁에 나섰다.
<지난 10월26일 이용석 열사의 분신..."우리도 노동자니까 노동자 문제 해결해야겠다. 너무 많이 화났어요(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번에는 싸워야겠다">
그리고 거리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이주노동자 동지들, 한국노동자의 문제에 너무나도 분노했기에 잡히면 바로 강제출국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차게 가두투쟁에 나섰던 이주노동자 동지들...비록 지금은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지만 보호소 내에서도 동지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고 있으며 언제나 노동자는 하나고, 함께 연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투쟁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두와 자말의 보호소 내에서의 조직과 투쟁, 그리고 밖에 연대하는 동지들의 투쟁이 두려웠던지 보호소는 비두와 자말을 여수로 이송시켰다.
"굴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여수로 보낼 지언정 우리의 투쟁, 노동자 투쟁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될 것이다!" -비두-
|
비두, 자말 구출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
특히 이번의 농성투쟁을 통해 스스로를 투쟁의 주체로 올곧게 세워나가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의 모습은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탄압으로 6명의 한국 노동열사가 생명을 빼앗기고, 4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요된 자살을 선택해야하는 상황. 10일 사이에 1천 여명이 넘는 친구들이 출입국과 노동부, 경찰의 합동 인간사냥꾼들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동지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조직하고, 힘차게 투쟁하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연대단위들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전국 이주노동자 농성단의 독자적인 연합집회를 종로 한가운데에서 개최하였다. 거리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언제 연행되고, 강제추방 당할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그 결의로 동지들을 조직해온 이주노동자 농성대오는 매일 명동 거리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전국의 농성단이 함께 하는 연합집회를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서 진행한 것이다.
또한 거점 농성장에서의 농성투쟁에 국한되지 않고,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선전전과 간담회를 통해 투쟁하고 있는 농성대오의 소식을 전하고, 숨어 지내는 친구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고 집회로 집중할 것을 끊임없이 조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친구들을 조직하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투쟁을 조직하고, 투쟁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2차 집중단속의 시작, 더욱 거침없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12월 8일 2차 집중단속 시작과 함께 출입국도 놀란 출입국규탄집회가 이주노동자들의 힘찬 투쟁발언을 시작으로 출입국관리소 바로 앞에서 진행되었다. 2차 집중단속의 시작과 동시에 명동성당의 농성투쟁단은 더욱 높은 결의를 가지고, 노무현 정권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였고, 그리고 거리로 나섰다. 농성 24일차이자 2차 집중단속의 시작일에 이주노동자 인간사냥꾼들이 득실대는 목동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그들의 사냥대상인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당당하게 집회투쟁을 진행했다. 언제라도 연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2차 집중단속에 맞서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힘차게 투쟁하고 우리의 투쟁들을 알려내는 투쟁의 주체로서 우뚝 선 이주노동자 동지들 앞에서 출입국도 당황했던지 이름을 적어대기에만 바쁠 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명동에서의 25일. 하나의 노동자로, 삶의 주체로 서 나가는 이주노동자들
아침 기상과 동시에 농성투쟁 출정식이 진행되고, 오전 교육프로그램, 오후 명동 시민선전전, 조별활동, 저녁 결의대회, 연대단위 간담회 등이 명동성단 이주노동자 농성단의 기본적인 하루 일정이다. 하루하루의 농성투쟁 과정을 통해 집회의 사회자 선정, 식사당번, 청소당번, 교육진행, 지역별 조직 등 모든 분야를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주체로 서서 진행하고 있다. 연대단위와의 교육을 통해 노동자는 무엇인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무엇인지?에서부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기만적인 한국정부의 정책...등 이제까지 힘든 노예노동 속에서 놓쳐왔던 많은 부분들을 강의와 내부토론을 통해 하루하루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다. 이제까지의 농성투쟁 평가하고, 향후 투쟁의 방향성을 토론하는 농성 텐트별 토론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이 공동체(그것이 노동조합이든, 아니든)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감 있는 집행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습들이 바로 명동성당의 농성단이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Ⅲ.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비자 쟁취투쟁! 승리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의 조건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당면 투쟁의 방향성을 올곧게 세워내지 못할 경우, 우리의 투쟁이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시기 전국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고용허가제 인가? 노동허가제 인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한국 정부가 시키는 데로, 사업장의 사장들이 시키는 데로 기계처럼, 노예처럼 노동할 것을 강요하는 노예제도에 다름 아니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도 마음대로 다른 공장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다 공장에서 해고라도 당하면(물론 부당해고를 막아주는 법적보호장치는 전무하다.) 바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본질이다.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신속한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추방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투쟁을 시작한지 한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상의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산업연수생제도와 함께 가는 고용허가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고용허가제는 용인하고, 현재의 강제추방 국면이 갖는 비인간적인 부분들, 폭력적인 부분들만을 반대하는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는 기본적인 전제이고, 이 전제 위에서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바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키겠다며,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새로 내놓은 고용허가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마음대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옮겨놓고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사업장 이동의 금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업장에서만 일 할 수 밖에 없는,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이야기 한번 할 수 없도록 하는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며, 1년 단위의 고용갱신은 사실상의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하기에 이주노동자 투쟁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안정적인 노동기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비자 쟁취! 노동허가 쟁취!가 되어야 한다.
Ⅳ. 노동자는 하나다. 하나되어 투쟁하고, 하나되어 승리하자.
하기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1년마다 고용을 갱신하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보호제도가 아닌 더욱 치밀하게 구성된 합법화를 가장한 또 다른 노예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은폐하고 운동진영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권과 자본의 효과적인 무기인 것이다.
투쟁의 칼날을 바로 세우자! 이제까지 여러 운동진영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라보고,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론을 제기하면서, 이주노동자 투쟁의 요구들을 단계화 할 것을, 요구의 수준들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진부한 논란들을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물질적인 힘의 문제에서, 운동의 역량들을 결집시키는 문제에서 발생했던 우리 투쟁의 현실적인 한계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이주노동자 투쟁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 속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강위력한 투쟁들을 현실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요구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쟁의 주체로선 이주노동자들! 신종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이 땅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이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받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가장 분노하고 있고,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를 받아 안아,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운동세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인 것이다.
연대는 가슴속에 뿌리는 희망의 씨앗이다.
세기를 넘어, 지역을 넘어, 업종을 넘어, 자자손손 대물림하는 자본의 연대는 이렇게 강고한데 우린 얼마나 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연대는 얼마나 강고합니까? 비정규직을, 장애인을, 농민을, 여성을, 이주노동자를 외면한 채 우린 자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름 끼치고, 아무리 치가 떨려도 우린 단 하루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음으로 깨지는 겁니다. 맨날 우리만 죽고 맨날 우리만 패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억장 무너지는 분노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이 억울함을 언젠가는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 김주익 열사 추모사 中
그렇다. 아무리 투쟁의 주체가 올곧게 서도, 투쟁의 목표와 방향이 너무나 올바르다 하여도,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없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하지만 노무현 정권과 이 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분신, 자결 항거에도, 이주노동자의 잇단 자살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한국인 노동자이건 이주노동자이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 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당해왔다. 이제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가 힘을 합쳐 이 지긋지긋한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걷어내야 한다. 이 땅에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목숨걸고 단결하고, 목숨걸고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없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실로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 하나되어 투쟁하고! 하나되어 승리하자!!!
|
|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