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HOME | 운영자에게 | 소개 | 사이트맵
NO.89|08|2010
검색
Home > 전체목록  

NO.6|04|2003
왜 산업연수생제도가 나쁜 것이고 바뀌어야하는지

:: 2003-04-22   조회: 2365

Why do trainee system is bad and must be changed.

Since 1990 when Korean companies got lack of workers in company, the Korean government even support to receive the migrant workers of from different countries.
In that time most of migrant workers enter as a tourist (in tourist visa) and stayed to work. But it could not fulfill the lack of workers. Most of 3D small companies could not run properly. So, finally Korean government decide to receive migrant workers legally.
But, not as worker as a trainee. We all know very well what is mean by trainee?
Simply, some one who come s for training; is called a trainee.
Actually, those companies were not looking for trainee, they were looking for workers to work.
But KFSB even Korean government worried to receive as a worker, because of high salary and other facilities. It was very clever tactic of KFSB and Korean government supporting only the capitalist. They did not even think the basic rights of migrant workers nor care for it.
Finally in 1994 trainee system passed from the assembly and Korean government begin to receive trainee from different countries. Though the salary and other benefit were very low, south 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agree to supply their people as a trainee to Korea because of poor economic, high unemployment pressure.
But now presently, most of illegal migrant workers are trainee. Why do they become illegal? firstly because of low salary secondly because of long time working. thirdly because of unequal behave in company between Korean and migrant workers.

왜 산업연수생제도가 나쁜 것이고 바뀌어야 하는지

한국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부족해진 90년대부터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노동자들을 받아 기업에 공급해 왔다. 그때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관광자로서 들어왔고, 일하기 위해 머물렀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동자들의 부족을 채울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3D업종의 작은(영세한) 기업들은 적절히 유지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연수생으로서였다. 우리는 연수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 훈련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연수생이라 부른다. 현시점에서 기업에서는 연수생이 아니라 일할 노동자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KFSB, 심지어 한국정부는 높은 임금과 여타의 관리 때문에 노동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자본가들만을 보완해줄 KFSB와 한국정부의 영악한 술책이다. 그들은 심지어 이주노동자들을 돌보기는커녕 기본적인 권리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마침내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비록 임금과 여타의 복지가 매우 낮았지만 부족한 경제력과 높은 실업의 압박때문에 동남아국가들은 한국에 자국민들을 연수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부분의 불법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이다.
그들은 왜 불법이 되었을까? 처음에는 낮은 임금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장시간노동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업에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대우 때문이다.
샤말 | 이주노동자


  :: [주장]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바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2012/07/23
  :: [자료] [이주]숙련기능직 영주권허용방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안 2007/05/10
  :: [동영상] 마석 이주노동자 단속연행 2005/10/25
  :: [질라라비] 우리 셋이 만나려면 그야말로 '인터내셔날'하게 만나야겠다 - 비두와 자말 동지를 만나고 와서 2005/07/11
  :: [주장] <옥중편지>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및 노동비자 쟁취! 2004/08/15
  :: [소식] 단 1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04/01/17
  :: [질라라비] 반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2004/01/01
  :: [질라라비] 이주노동자! 침묵의 세월을 깨고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다. 2004/01/01
  :: [질라라비] 불안정노동자의 시선[이주] 2003/12/30
  :: [이슈] 우리는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다! 2003/11/15
  :: [수요집회] [138차 수요집회]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병행실시 반대한다 2003/08/26
  :: [이슈] 산업연수제-고용허가제 병행실시 반대한다 2003/08/05
  :: [질라라비] Migrant workers don't want 2003/06/12
  :: [질라라비]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실태 2003/06/12
  :: [질라라비] 불안정노동자......그리고 이주노동자 2003/06/12
  :: [소식] 산업연수생도 모자라, 농업연수생이라니 2003/03/28
  :: [주장] 사업장이동의 자유없는 노동허가제 기만이다. 2003/02/27
  :: [수요집회] 114차 수요집회,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허가제 도입, 노동비자발급입니다. 2003/02/13
  :: [수요집회] 109차 수요집회, 이주노동자가 죄인입니까? 2002/12/25
  :: [수요집회] 94차 수요집회, 우리는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2002/09/18
  :: [수요집회] 81차 수요집회, 정부는 취업선택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2/07/05
  :: [질라라비준비호] 이주노동자 1차 집중투쟁- 자진신고제 철회!!!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2002/06/09
  :: [질라라비준비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쟁점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 2002/06/09
  :: [자료] [이주에서 펌] 고용허가제 쟁점과 이주노동자운동 방향 2002/06/08
  :: [자료] [이주]이주노동자 합법화쟁취투쟁 방향과 계획 2002/06/08
  :: [자료] [판결기사]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산재요양급여 대상 2002/05/23
  :: [자료] [판결기사]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인정 2002/05/23
  :: [질라라비준비호] "【동향】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집회․결사의 자유 탄압!!!" 2002/05/01
  :: [주장]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2/04/22
  :: [질라라비준비호] 한국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2002/04/09
  :: [질라라비준비호] 마침내 합법화 투쟁의 닻이 올랐다 2002/04/09
  :: [질라라비준비호] 2002년을 불법체류자 사면투쟁의 해로 만든다. 2002/01/29
  :: [질라라비준비호] "이주노동자 존재 선언, 우리의 노동과 삶을 인정하라!" 2001/12/15

 

△이전글: "4월 20일, 장애인의 분노로 야만의 현실을 고한다"
▽다음글: 오픈에스이지부 근골격계 투쟁에 돌입하다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