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일단, 편하게 민주노동당이 국회 진출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단병호 : 총선이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면서 기대하는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고, 그게 뭔지도 잘 알겠고...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기대하는 측면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87년 대투쟁에서 민주노총까지 대중동원에 기초한 전술들이 유일한 투쟁 방식이었죠. 대중투쟁으로 만들었던 것도 보수정당들이 판치는 정치 구조속에서 보수정당의 입김으로 한꺼번에 사라지는 수도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더불어 한국 사회 정치가 발전해 나가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얘기도 뭔지 잘 알겠는데... 유럽 등 진보운동 역사속에서 의회주의 운동이 실제 운동을 제도화하고, 의회주의로 경도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투쟁이 경도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는 우리가 극복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속에서 만들어면서 상당한 압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투쟁으로 한계 역시 극복하면서 상호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우려는 우리의 투쟁으로 보완해야하고, 그 우려때문에 또한 정치투쟁을 방기하면 안되지요. 당의 약진을 통해 실질적 정치세력화의 역할을 하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요즘 우리은행 사무행원들 투쟁을 같이 하는데, 총선 이후에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투쟁이 먼저다, 우리의 투쟁의 힘으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투쟁하는 동지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기대감으로 많이 차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기대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민주노동당 분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투쟁을 해도 제한적인 거고, 바깥에서 투쟁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거꾸로 기대감으로 가면서 투쟁이 의지를 통해서 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전환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구요.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희들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등원한 이후에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일수도 있고, 왜냐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있고 기대도 컷으니까...
이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건 민주노동당이 그렇다기 보다 노동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대표이기도 하셨으니까 조언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단병호 : 그렇죠. 노자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대립인데, 그건 일부 정치세력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을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핵심적인 부분까지 변화를 주고, 대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우리 노동자 동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구요, 실지 노자간의 문제는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규정을 받는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렇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 단결력과 투쟁력이 첫째 조건이죠. 우리가 넓은 단결력과 강고한 단결, 양과 질의 단결을 만들어 내고, 그 힘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발휘할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노동자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접근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저는 뭐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들어갔다고 민주노총의 역할이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민주노총의 역할은 더 많이 요구되는 거죠. 실제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민주노총이 대중 동원이나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시키려고 하면 원리적으로는 설득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동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의한다는 것은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자본의 논리에 수긍이 되야 동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무리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평론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 핵심은 뒤에 있는 대중들의 힘이죠. 그 힘을 만들기 위해 당도 노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 개개인들도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되겠다는 생각보다 노동자들의 실천, 투쟁과 단결력을 위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토대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 :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뷰가 보시는 분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비정규 투쟁을 처음하시는 초기 활동가 분들이 노동운동의 경험도 많지 않고 하다보니까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회 :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서인데, 단위원장한테 질문을 할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정치적 해결의 기대감이 노사정위로 흘러갈 수 있고, 최근에 많은 비정규직 문제들이 법안으로 흘러가는데... 특수고용 문제는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서는 우사 근로자 특별법의 형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들도 최저임금 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여러 문제를 풀고 있고, 민주노총도 이에 참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흐름이 비정규직 개악의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워낙 유연하고,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 흐름으로 흘러갔으니까. 저희도 그 점에 대해 많이 주목하고 투쟁하고 비판해 왔는데, 그에 대해 반성적 평가도 한편 있는데... 그런 것의 압박을 통해서 많이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합의의 외양을 띠고 비정규직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엇지요. 이번에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 공약을 많이 제출하셨는데, 이에 실질적인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런지...
단병호 :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는... 그간에 보면 노사정위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기여해왔죠. 98년도를 보면서 합의한 내용 자체도 중요한 핵심 내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 과정에서도 자본이나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됐었고...
그동안 과정을 보면, 그것이 자본의 의도가 어떻고 평가나 판단을 다 떠나서, 일단 한국에서 노사정 모델이 가능하냐라는 측면만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논리죠. 지금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했고 일절 부분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대변을 할 수 있는 발언의 경우가 늘어났지만, 노사정위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다른 면으로는 민주노동당의 판단이 아니겠죠.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인데.. 제가 뭐 전직 위원장이 돼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내 판단과 현재 보완하려고 볼 때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이는 민주노총이 판단할 문제고, 아마 대중들이 판단하겠죠.
양규헌 : 나는 단위원장보다는 유연(?)하죠. 노동조합 중앙조직이 협상테이블을 얻는다는 것은 좋지만, 아까 얘기한데로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죠. 그간 노사정위 평가해보면 악영향을 미쳤다. 평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도 냉철하게 평가했으면 좋겠고,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그것을 불식시킬 조건이 마련되었다면, 공약으로도 가져 나왔으니까 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단위도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했으면 좋겠고, 지금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노사정위에 임하는 태도를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회 : 평소에도 보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민주노동당 공약을 봐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제출하셨고, 저희도 그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내용을 봐도 예전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탄압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리지만 차별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노동권의 일부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다보니 자칫하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저항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명확히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보면 철폐도 말하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것도 말하는 가운데 자칫하면 비정규직을 정상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단병호 : 나도 이번에 현장에 다녀보니까(나도 석방되 나와서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을 못 다녀봐서 3-4년 만에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구요. 현장에서 내가 봐도 같은 라인에 있어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는 눈에 띄더라구요. 사람들이 기가 죽어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 없고, 상당히 냉소적이며 불신, 불만이 있어요. 일단 딱 봐도 눈에 띠게 차별이 보이는데, 내가 봐서는 조금도 차별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당에서도 기본방침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을 당에서 보면 '완전고용'을 얘기하는데,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완전고용이라는 것은 아니다. 기본방침은 정규직화인데, 이게 일시에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차별을 한 단계씩 해소하는 것으로 가야한다.
사회 :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실 건가요?
단병호 : 어떻게 할지를 물으면 깝깝하죠. 저는 이번에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나서게 된 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 나서게 됐거든요. 그 중 하나로 중요한 게 실제 의회들어가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바꿔 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그 이외에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실체를 당해에 실현해보자는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의원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몰리는 것은 앞으로 의회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인데...
어째든 민주노동당이 소수정당으로서 자신의 정책을 의회내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하여 우리 법안이 법제화 할 수 있는 의지는 10%도 안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의회내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얼마나 투쟁하느냐가 힘이되고 법안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다. 노동자, 대중들이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 저 법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부분이구나 하며 만들어 가야지 가능할 것이다. 과정을 소중하게 가야되겠다고 봐요.
단병호 : 4년을 채울 수 있다면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은 우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한 1년이 걸리더라도 재정비하고, 전체에 대한 재분석을 하고 향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하나에 대응하고 처리되어왔는데, 전체를 가지고 일관된 법개정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일괄된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이게 중심이 되어서 이후에 이를 쟁취하기 위해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16대 국회에서부터 처리할려고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는데, 비정규직을 더욱 일반화시키는 비정규보호입법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아마 개원되고 탄핵이 마무리되면 상정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막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에 대해 대응하고 안을 내는 것이 단기 과제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있어요. 낼 민주노총 비정규실과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정도 얘기가 될 것입니다. 로드맵 부분은 8-9월쯤 얘기될 것이구요.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든가 각 조직들이 공조하며 이 문제를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 저희도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많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노동당 동지들이 대단히 대중투쟁에서 헌신적이었는데,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진출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현장에서 투쟁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단병호 : 그렇죠, 그게 관건이예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양규헌 : 언론에서는 그 부분(대중 투쟁)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어요. 지난 번 선거끝나고 방송을 보니까 '의회에 진출했으니 투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민주노동당 활동가 중에도 꽤 오래 운동한 사람인데도 '이젠 큰 집회 안해도 될 것 같다, 몇 십 명 집회하는 것 보다 의회내에서 발언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걸 보니 대중동력이 쇠퇴될 우려 있더라구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라며 자신의 투쟁을 방기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가져가고 민주노동당 정치적 방침에 대해 지침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해요. 자칫하면 싸움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책정당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춰진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가 들 수 있다는 거죠.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몇몇 인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사회 : 수많은 지역과 현장의 민주노동당 동지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한편에서는 이 동지들이 필요하면 길에서 제대로 된 집회도 하고, 제대로 된 투쟁을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한데, 당원들이 투쟁하고 당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양규헌 : 노동법개정 손질하고 국회에서 상정을 하려면, 대중들의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한 정치적 총파업을 선언해야합니다.
단병호 : 민주노동당이 총파업 선언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웃음) 뭐 어짜피 민주노동당이 소수정당이라 의제화하는 것에도 한계는 있는데, 대중투쟁력이 담보해야 확보 된 만큼 제도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마디하시죠.
단병호 : 비정규직 동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 현장을 떠나서 사회적에서,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말했지만 돌아보고 싶고 울고 싶더라구요. 책임이 크다, 크다 하지만, 사실상 집중을 하고 지원을 했냐는 부분에서 보면, 조건이 그랬고 현실이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많이 집중하지 못했고, 나 개인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동지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거 참 편한 소리다, 편한 사람이 편한 소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어렵다고 얘기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더 희망과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가볍게 보고 회피할 수는 없죠. 이제는 민주노총도 그렇고, 당도 관념적으로 이해해왔다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더 적극적으로 극복해 가야 하겠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 동지들 힘내고 같이 합시다.
사회 : 철폐연대에도 한마디해 주시죠.
단병호 : 철폐연대는 비정규 문제에 대해 어느 조직보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을 채워 주는 것 같고, 그런 성과들이 오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소중한 힘이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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