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뉴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소속의 6명의 동지, 롯데건설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 2006-05-15 조회: 5643

▲ 사진 출처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15일 새벽,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소속의 6명의 동지가 서울 삼성동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주)롯데건설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을 각각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에 오른 동지들은 △흥화타워 불법파견 중단 △불법파견 용역 소사장 철폐 △다단계 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일요휴무 정착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의 타워크레인에서 플래카드를 내렸고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거대건설자본 비호 아래 불법 파견 자행, 직접고용 약속 마저 오리발로 일관하는 흥화타워

'흥화타워'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들을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굴지의 건설업체에 파견하는 업계 1~2위의 업체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소사장' 형태로 불법 파견하고 있다. 한편으론 흥화중건설기계, 신부산타워, 한길타워, 부일타워, 흥화건설, 하민건설 등 무려 6개의 위장 계열사를 두고, 타워크레인기사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차단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에 따라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9일부터 (주)흥화타워 및 당 업체를 비호하는 (주)롯데건설, 대우건설 상대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지난 5월 2일 흥화타워는 결국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전환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약속을 뒤짚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 할 부산지방노동청 등 노동부는 건설업의 경우 파견을 제한하는 현행 파견법을 교묘히 회피해, 도급으로 판정하는 등 편법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다. 또한 흥화타워와 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롯데그룹은 불법파견을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거대건설 자본의 비호아래 흥화타워는 건설현장에 금지돼 있는 파견용역을 소사장제 형태로 운영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4대보험도 없이 노동자 평균임금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중간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술더 떠서 흥화타워는 하루 10시간이상 근무도 모자라 일요일 타워크레인 가동을 조건으로 비조합원들을 우선채용하고 있다.

  한 해 26명 한달에 2명꼴로 산업재해 발생하는 건설현장, 언제까지 건설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노동해야 하는가!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무려 150명이며 한 해 26명, 한 달에 2명꼴로 산업재해. 이들 중 80% 이상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목숨만을 건지는 중상을 입는 등 타워크레인기사 노동자들은 심각한 중대재해 속에 노동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이 없어, 무자격 입대업체 난립, 노후장비 가동, 짜깁기 조립, 부실한 장비점검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의 조합원 채용 거부와 장시간 노동, 만성적 저입금, 실업, 산재위험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방치돼 있다.

특히 흥화타워와 계약을 맺고 기사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해온 롯데건설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산재가 발생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일요일 타워크레인 가동을 조건으로 한 흥화타워의 방식에 많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통에 처해 있다.

타워크레인기사노동자 나아가 건설현장노동자들이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는 근본원인은 만성적 불법파견과 용역 소사장제,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

-흥화타워는 즉각 불법파견과 노조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노동부와 롯데건설은 흥화타워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비호와 묵인을 중단하라!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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