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한 대교지부장 해고투쟁으로 2006년 특수고용직 투쟁의 포문을 열다.
이홍림 |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교선부장
대교는 회원수 260만 명, 시장점유율 43%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방문학습지 회사이다. 2004년에는 8,996억 원의 매출에 6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또한 대교 그룹의 강영중 회장은 우리나라 주식부자 8위인 재벌이 되었고. 이런 대교의 눈높이 교사들은 89년까지만 해도 정규직 노동자였다. 대교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학습지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회사는 정규직 교사들을 위탁계약직(위장 자영업자)로 전환시켜 대교 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로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999년 같은 학습지 교사인 재능교사들이 파업을 해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교는 그 파장이 미칠까 두려워 대교 내에 있는 대교유통노조(유령노조)의 가입 범위에 눈높이 교사들을 넣어두고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다. 복수노조 금지로 대교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었지만, 대교지부는 그에 굴하지 않고 구몬, 아이템플과 함께 2000년 학습지산업노동조합으로 산별을 건설하였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설립 후 6년 동안 20여 명의 조합원 강제 해고
학습지노조는 설립 시 대교지부, 아이템플지부, 구몬지부가 있었고, 뒤늦게 웅진지부, 한솔지부가 힘 있게 생겨났다. 대교지부는 현장에서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관리자들과 맞서 현장투쟁을 벌이면서 회사에 7차례의 단체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눈높이 대교는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노무서신을 통해 복수노조로 인한 불법노조임을 끊임없이 현장 관리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조합원을 감시하고 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가 건설된 6년 동안 20여 명의 조합간부 조합원이 해고를 당했고, 조직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용인, 안양, 인천, 평택, 서울, 안산,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에서 부정 업무에 저항하는 교사들이 항거가 봇물처럼 터져왔고, 그 와중에 평택의 권미현교사가 해고를 당해, 1년 6개월이 넘게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12월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노동조합 자체를 부인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 이후 12월 29일 최근한 대교지부장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12월 30일 중앙위와 대교지부 간부회의에서 지부장 해고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고, 1월 6일 대교지부장 해고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교지점 앞 선전전과 대표이사, 서울 북서본부장, 북수도 총괄본부장, 신촌 지점장 앞으로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1월 13일 눈높이 대교 인사팀에 항의방문을 통해 대교지부장 해고 관련하여 항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날 오후 6시에 대교 본사 앞 투쟁 문화제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최근한 대교지부장의 해고 통보가 노조 탄압인 이유와 근거
회사는 “11개월 동안 16명 회원감소로 인한 업무성적 저조”를 해고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한 지부장이 수업하는 교실은 5개 중 3개가 이미 철거되었거나 철거 예상지역이고 한 교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에 반납한 상태이지 회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업무성적이 저조해서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자료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해고의 근거를 만들려는 낮은 꾀에 불과한 것이다.
회사는 최근한 대교지부장의 해고통보는 신촌지점장 개인의 판단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약통보를 하기 전 인사팀의 최기호 관장은 수차례 신촌지점에 다녀갔고, 이미 신촌지점 주변 수 십 군데에 허위집회신고를 한 달간이나 내 놓았다. 만약 신촌지점장의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회사는 재빨리 해당지점장과 해당 교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하여 회사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중앙현관이 막히는 상황을 수습하려했을 것입니다. 농성이 37일을 넘기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은 본사 차원의 계획적인 노조탄압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2월 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섭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교섭단으로는 서비스연맹대표 강규혁 사무처장,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대표 윤정구 화물연대 인천지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 대표 최정우 지회장 동지가 참석하였고, 회사측은 경영지원 실장, 인사팀장, 인사팀 노무과장이 나왔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결과 회사는 정규직이었던 눈높이 교사가 위탁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노동자들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최근한 지부장의 재계약 불가 통보는 오로지 신촌 지점장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번 투쟁이 단순히 대교와 학습지노조의 싸움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서비스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민주노총과의 한판이 될 것이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우리의 요구는 이제 분명해졌다.
회사가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였다면 우리도 물러설 이유가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손해 볼 게 없는 싸움이다. 그동안은 “대교 지부장의 조건 없는 재계약”과 “현사태에 대한 회사 측 사과, 현 사태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노사 양측의 법적 책임 해소”가 목표였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조합 인정,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 그리고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비타협적이고 완강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번 최근한 대교지부장에 대한 해고는 2005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대교 내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음모이다. 우리는 대교 본사 앞 천막농성으로 시작된 부당해고 저지투쟁은 2006년을 관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완전 쟁취투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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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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