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NO.18|07|2004

2004 최저임금투쟁평가-이젠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원칙을 세울 때

:: 2005-07-12 조회: 4564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규모나 내용에 있어 어느 때보다 발전된 모습이었다. 해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해온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 천 여명이 노숙농성 투쟁을 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조직되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각 지역 동지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6월 25일 합의된 2005년 최저임금은 13.1% 인상된 641,840원(시급 2,840원)원으로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인상률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지점을 남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현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몇 % 올랐는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 임단협에서 10% 인상이면 적지 않은 성과이지만 최저임금 10% 인상한다 해도 월 5-6만원 정도이고 그 액수론 생활이 안 된다는 점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역대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운동진영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목표와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올해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경과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고 노동자 내부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시급 100-200원을 인상하는 걸로는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를 구제하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비정규직화로 인해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최저임금제가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데에는 운동진영의 책임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운동진영에선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어떠한 투쟁을 해왔는가. 최저임금 현실화가 운동진영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가. 전노협 시기 최저임금 관련하여 어떤 요구를 걸고 어떤 투쟁을 했는지 좀 더 살펴볼 문제이긴 하나 민주노조 운동이 일정 정도 자리잡은 90년대 이후로는 최저임금제는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나서 2000년부터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는 하나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문제에 운동진영 전체적 으로 관심이 없었던 것에 대한 변명이 되긴 어렵다. 노동운동이 대기업의 조직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최저임금제가 운동 진영의 주된 과제로 등장하기까지 18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2000년 이후 최저임금현실화 투쟁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시작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조직화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2001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공동투쟁을 시작했는데 당시엔 전국여성노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였다. 전국여성노조 조합원의 다수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청소용역 노동자여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투쟁도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주체로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북지역일반노조, 민주노총 여성연맹, 민중복지연대, 철폐연대 등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을 꾸리고 경총 앞에서 1주일간 농성투쟁을 하였다. 민주노총 역시 조직적인 참가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최저임금 결정일 전날부터 1박2일 노숙 농성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빈곤문제 관련 조직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 빈곤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동투쟁단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2.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관련 쟁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의의, 방향, 요구 등을 둘러싼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10년이 가도 현실화될 수 없다. 때문에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이 저임금 근절을 위한 투쟁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으며, 다른 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아예 무시하는 방식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투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평가도 많아서 ‘노동운동 전체의 결의를 통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전체의 사업으로 받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쟁점 1. 최저임금 결정방식>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는 곧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연결된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똑같은 모습이 벌어진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에서 현격히 차이나는 인상안을 제시하면 공익위원이 조정한답시고 얼르거나 협박하는 광경이 벌어진다.

괜히 무모한(?) 인상안을 고집하다간 ‘아예 사용자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협박에 공익위원 쪽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노사 동수인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한을 쥐고 있기에 이들의 위협이 통하는 구조이다. 전년도에 노동자 측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 해엔 사용자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관례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그 목적에 맞게 현실화되는 것이 가능할까.

2002년 투쟁 때의 논쟁을 보자. 막바지에 이르자 공익위원은 역시나 중재안이랍시고 내놓으면서 노동자위원 측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공익위원 측에서 ‘현재 사용자측이 8.3%를 요구하는데 노동계 요구안을 낮춰서 11.4%로 한다면 노동계 손을 들어주겠다’고 나서자, 요구안을 낮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2003년엔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노동자측 위원 및 공익위원 일부가 사퇴했는데 이 전술에 대해서도 평가가 분분하다.  한 쪽에선 ‘일반 임단협과 달리 합의가 나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표결에서 이길 확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제이다, 한 번의 결정이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기에 1%도 중요하다. 노동자 측 위원이 빠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선 ‘ 현장에서 보기에는 8.3%인상이나 11.4%인상이나 턱없는 저임금이라는 것은 비슷하다. 올해만 하고 말 투쟁이 아니기에 투쟁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강력한 전술도 고려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목표를 무시하고 숫자 놀음하는 걸 끝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4년에는 ‘평균임금의 50%인 77만원 쟁취’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다 13%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사용자 안이 채택된다는 이유로 노동자위원이 13.1% 인상에 합의하였다.

이 논쟁을 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결정이라는 방식에 대해 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방식 아래서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연대회의 등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교수 중심이 아니라 노동법, 사회복지학 교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등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법,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선출한다 해도 전문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것임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성격을 통해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은 경제성장률, 생산성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최저임금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경제적 기준이 아닌)을 정해놓으면 이에 따라 산출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등에서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법에 명시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법제화됨으로써 생산성, 경제성장률 등의 다른 요소가 (공익위원 등을 통해) 반영될 여지를 없애게 된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지표 중심으로 결정하다보니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간의 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시 생계비를 중심으로 결정한다면 공익위원이 힘을 갖게 될 여지는 적어지며 해당 목표를 어떤 단계로  달성할 건지만이 문제된다.

물론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중소기업은 어쩌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극도로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현실화는 곧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상당 부분 과장된 주장이기는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한 후 그 이하를 받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빈곤에 시달리는 것은 재생산 영역이 상품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다. 교육, 육아, 교통, 주거, 의료 등의 필수재들이 상품화되어 있는 한 저임금 노동자는 빈곤에 쫓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기에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최저임금제는 결국 노동자와 국가 간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지 노사정 합의체라는 기만적인 형태여서는 안 된다.

<쟁점 2. 최저임금 결정 기준>

올해 민주노총에서는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50%라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정한 것이냐는 문제제기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50%는 되어야한다는 근거를 갖고 정한 것인지, 일반적인 빈곤선 개념을 따온 것인지(임금 평균이 낮아질 경우 최저임금 또한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분명치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하여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철폐연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최저생계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보장과 노동자 내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빈곤 해결의 기본으로 주장돼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둘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빈곤층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기초법 수급자가 되자니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해 생존이 불가능하고 조건부수급자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해도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서 몸만 축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껍데기만 남은 두 제도 속에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ꡐ노동을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ꡑ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공동투쟁을 주장하며 순회투쟁을 한 공동투쟁단의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첫 시도라 많은 아쉬움이 있긴 했으나 최저생계비 결정시기인 올 하반기에는 이러한 고민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할 때,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단지 최저수준 보장만이 아니라 내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도 보장해야 한다.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자. 최저생계 보장 관련해선 어떤 최저생계비 기준을 채택하느냐의 문제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산출방식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에서는 가계지출의 60%(4인 가구)로 정하고 OECD기준 가구균등화지수를 반영하여 2004년 현재 1인 가구 (741,889원), 2인 가구(1,049,030원), 3인 가구(1,284,952원), 4인 가구(1,483,778원)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내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서 보면 최저임금은 ‘임금 평균의 몇 %’ 또는 ‘중위 임금 평균의 몇 %’라는 기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을 몇 %로 정해야 할지 기준 설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기준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계속 필요하다.

그렇다면 2004년 최저임금 투쟁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원칙을 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관철되었다. 7-13% 사이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사용자편을 들지 모른다는 공익위원의 압박 속에서 민주노총은 수정안을 냈다.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중소기업의 아우성, 노동계의 반발 등을 적당히 섞어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손아귀에 여전히 최저임금은 갇혀있다.

혹자는  '결렬시켰다면 10% 인상 밖에 안 됐을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시급 100원, 200원은 절실한 문제이다. 수 백만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에 섣불리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당사자를 이유로 한 무책임한 핑계일 뿐이다.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층이 미조직 상태인데 당사자 조직의 동력과 상태에만 기대어 최저임금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화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최저임금투쟁은 전체 노동운동이 책임져야 할 과제로 그에 걸맞는 투쟁이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6월 말까지이다. 25일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전술을 쓸 수 있었다. 왜 그리 서둘러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을 정리하고자 했는지 냉정한 평가와 비판이 필요하다. 당사자를 핑계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이후 최저임금 투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3.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과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은 노동자대중 내부의 소득격차 축소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목표로 하며, 노조운동 내의 연대 복원과 미조직노동자 조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 년 간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은 최저임금 투쟁이 소수의 저임금노동자만의 투쟁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핵심 동력은 청소용역노동자이다. 민주노총의 결합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은 상근간부 수준이며 운동진영 전체적으로 봐도 소수 변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식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들을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의 주체로 조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현실화 투쟁을 저임금 노동자만의 투쟁으로 맡겨버리는 한 몇 년이 지나도 이 투쟁은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운동진영 전체의 과제가 되어야한다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현 시기 갖는 의미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노동운동 전체의 과제라는 성격에 걸 맞는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조에서조차 당장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있으니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서는 오죽하겠는가.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지 않으면 민주노조가 아니라는 낙인찍기라도 필요한 때이다.

조직된 노동자가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 하고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필수 교육내용이 되고 주요투쟁계획이 될 때, 각 노동사회단체에서 최저임금 투쟁이 주요 쟁점이 되고 투쟁과제가 될 때, 최저임금 현실화투쟁은 온전히 그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구미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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