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이명박 신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이를 신자유주의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가속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은 박탈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는 총체적 구조조정 공세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공세 하에 2008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세 속에서 노동자 계급적 관점을 제기하고 그에 입각한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 철폐연대에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예상되는 정세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지점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노동시장, 고용의 흐름
○ 2008년 국내경제는 4.7%~5.1% 수준으로 올해와 같은 정도의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각 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음. 물가 상승률은 2007년보다 높아 3% 수준의 상승률이 예상됨. 또한 이는 서브프라임부실, 세계증시하락 및 유가상승 등 국외적 요인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 또한 있어 신정권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표>
○ 2007년 고용 흐름과 2008년 전망
- 최근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창출되고 상용직 비중 확대되어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삼성경제연구소)
- 이렇듯 총고용 또는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 올 때 2007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는 비정규보호법과 신정권의 일자리 창출에 의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경제연구소들은 전망하고 있음.
- 정규직 규모(명)가 2006년에 비해 2007년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체 노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효과이며, 실제 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정규직 64.5%, 비정규직 35.5%인해 비해 2007년에는 정규직 64.1%, 비정규직 35.9%로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 고용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
<표>
- 또한 지난해 비정규법의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조치에 의해 정상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분리직군제 방식을 통해 실제 노동조건의 별다른 개선 없이 상용형태로 외형만 바뀌는 경우를 정규직 규모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 간접고용 혹은 불안정 노동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증가율 역시 전체적으로 높아서 2002년 대비 2007년 정규직 증가율은 0%인 반면 비정규직은 48.6%. 특히 경제성장률, 고용율이 유사하였던 2004년과 2007년을 비교해보면 2004년에는 전년대비 정규직 증가율이 -3.7%, 2007년은 2.9%이며 2004년 전년대비 비정규직 증가율은 17.1%, 2007년에는 4.5%. 경제성장률이나 고용률은 유사하지만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확대되어옴.
<표>
- 2007년 1-10월중 일자리는 정년 동기대비 평균 28.4만개가 창출되면서 횡보. 2007년 2월 이후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며, 이것이 신정권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 졌을 때 2008년 예측 31만개 수준, 실업률 0.1%-0.2%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비정규법으로 인해 일부의 상용직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날 뿐,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고용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2008년에도 약간의 변화를 미칠 수는 있으나 신정권의 친기업적 환경 조성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반될 시 일자리 창출은 저임금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량 증가, 특히 간접고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2. 신정권의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의 방향
- 신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 하나 대 노동정책 관련해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음. 그 가운데 비정규지 문제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인수위는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 최우선 국정지표로 꼽은 ‘활기찬 시장경제’ 항목에 △일자리 300만개 창출 △새로운 노사문화 창조 및 노동시장 법치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등을 제시함.
-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법·제도 개선보다는,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노동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임. 실제로 최근 발표한 신정권의 국정과제 중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 중점의제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일반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비정규직 관련한 공약들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 등을 중심적인 국정과제로 열거했던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남.
- 신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들어온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주의 방식을 통한 재편의 가능성이 높으며,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투명함.
- 아래 대선시기 내걸었던 노동관련 공약에서도 성장위주의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정규직 문제, 간접고용과 관련한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표>
3. 2008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상황
1) 신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상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구상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가 아닌 차별해소’라는 관점을 강조.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창출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 따라서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 그 자체보다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노총의 대선시기 요구에 대해 공약을 통해 비정규직법 보완입법에 동의하는 등 2008년 7월까지 입법 추진을 약속한바 있음.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 정규직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인건비 증가 액 중 5%를 세약 공제하는 한편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공약을 내걸었음.
■ 대선시기 비정규직 문제 제도개선 관련 이명박 입장
<비정규직법>
◦ 일정기간 이상 반복된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거부를 제한하고, 특히 집단적인 계약해지(계약만료 통보)가 행해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 심사
◦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조가 대리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방안을 강구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용역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해주거나 법인세를 감액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지속적인 비정규직의 고용실태 조사 및 비정규직법의 편법적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실행
◦ 비정규직법 보완을 위한 2008년 7월 이전까지 보완입법 추진
<외주용역 전환 규제방안>
◦ 외주용역 전환시 노조 및 근로자 대표에 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해소하며,
◦노사협의를 통해 용역도급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일정기간 보장 |
○ 그러나 현재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를 보면 영어교육, 대운하건설, 친기업적 환경 조성 등의 문제에 혈안이 되어 대선 시기 내걸었던 민생관련 공약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은 그 내용적으로도 실종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출된바가 전혀 없음. 또한 인수위 이후 이명박의 행보에 있어서도 대다수가 기업체 행사 참여였으며, 고려대 행사 참여, 김영삼 팔순잔치 등에 참석하면서도 민생시찰 및 비정규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고 있지 않음.
2) 2008년 비정규법을 둘러싼 상황
- 비정규법 이후 정규직 전환 유형은 1) 정규직으로의 직접 편입 혹은 하위직급의 신설 2) 분리직군 , 3) 무기계약직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무기계약직 형태로 나타남.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시정 자체의 소지는 없애는 무기계약직 방식을 통해 정규직(공무원), 상용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등 고용의 중층화가 더욱 더 심각해 졌으며, 기간제 2년이상 정규직화 예외조항에 근거한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정당화하고 있음.
- 이러한 방향은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2008년 6월 발표될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2년이상자를 선정하여 무기계약화를 시행하고 대다수는 민간위탁, 외주화 방식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간접고용의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전망임.
- 2008년부터 차별시정의 범위가 30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2009년 100인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2007년 법시행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6.3%인데 비해, 2008년 법시행대상인 100-300미만 사업장은 전체 비정규직의 7.9%, 100인미만 사업장 85.9%,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93.7%
- 특히 2007년 현재 비정규직의 85.9%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 기간제 노동자 사용 2년 이상 정규직화라는 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2009년 7월이 되어야 함. 따라서 2008년은 자본측의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응이 주요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일부 정규직화와 대다수의 계약해지, 외주화 조치 등으로 나타날 것임.
- 신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선 시 공약사항에 대한 부담, 한국노총과의 대선, 총선 시기 정책적 연대, 민주노총의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등의 요구로 인한 한편의 압박이 있으나(압박 정도는 약할 듯), 2007년 11월 5개 사용자단체가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 비정규법의 시행요건 완화를 요구한바 있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쟁점은 불가피한 상황임.
- 따라서 법제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진영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내야 함.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쟁점은 노사정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또한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민주노총의 비정규법 취지 수용, 전면재개정이라는 애매한 태도 vs 비정규악법 폐기, 비정규직 권리입장 보장이라는 내부 전선이 존재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이 될 시 이는 투쟁전선 형성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악법의 문제를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고, 투쟁으로 가시화시키지 못할 경우,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로 좁혀질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힘관계를 들어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시행령 관련 대응 전술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법 수정을 위한 개입전술로 급선회할 수 있음.
- 또한 이명박 정부가 당선 전과 같은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한 보완입법 정도의 정책적 대안을 제기한다면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물론 민주노총 또한 강경대응에서 변화할 가능성 높음.
3)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유연화
- 이명박은 후보시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대기업노조 등에서 고용조정 등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이 노동시장을 경직화하고 해고비용의 문제 야기, 이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저해하는 실질적 저해 요인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이 경직되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어 실질적으로 2008년에도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통해 겨냥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임금 관련한 후보시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등 이제 임금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개편,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참여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로 성과형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임금유연성을 높이고, 그것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둔갑시켜 비정규직에서부터 임금유연성 확보를 통한 정규직 임금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임. 또한 고용 불안정시대에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이를 위해 신정부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각종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할 전망임.
- 이는 노사정위원회 의제별 의원회의 하나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형 성과형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이 필요함.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 2006년 8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인해 2007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전환에서 제외하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2차 대책을 시행하여 추진할 예정임.
- 이 결과 대상 기간제 근로자 206,742명 중 112,582명이 전환 요청되었고 이 중 34.8%에 해당하는 71,861명이 전환됨. 주요 전환대상 직종은 학교식당종사자(44.4%), 행정사무보조원(10.3%), 교무․과학실험보조원(9.2%) 등.
- 하지만 공공부문에 외주화 등 간접고용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간접고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오히려 합리적 외주화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의 길을 터놓았음. 또한 무기계약 전환 제외 사유 자체에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계획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공부문에서의 간접고용의 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정부의 각종 지침에 의해 민간위탁 외주화가 정당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 예정으로 인해 이후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의 여지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상시업무 정규직화가 무기계약으로 둔갑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조직적 대응을 어렵게 했음.
- 신정권은 인수위 시기부터 중앙 정부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의료, 복지, 교육, 방송 등의 시장화 강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적 구조조정 등을 제기하며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 총체적인 공공부문의 축소와 시장화로 이해 사회 공공성은 더더욱 취약해 질 것이며, 이는 각종 구조조정과 민영화 확대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민간위탁,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질 것임. 이에 따라 노동운동 진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신정권의 공공부문 재편 공세는 계획 단계의 점검과 여론에서의 선점,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을 고려하여 시간차 공세와 분할 공세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투쟁 주체의 집결의 어려움, 의제별․부문별 투쟁으로의 분리, 정규직 고용불안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양보교섭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 교란요인이 존재함.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노동조합의 주요 투쟁과 이슈로 제기되면서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에 대한 계급적 시각에서의 투쟁 배치를 어렵게 할 가능성 또한 높음.
이 경우 사회적 의제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안정과 사회공공성 문제로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이 가운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비가시화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음. 또한 이 과정에서 정규직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의 기회를 놓쳤을 경우,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상당히 어렵게 할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을 양산, 외주화, 계약해지 방식의 공공부문 구조조조정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통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이 과정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 사회공공성의 투쟁, 비정규직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대응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투쟁 과정으로 배치 될 수 있도록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함.
5) 2008년 산별과 비정규직
- 노동운동 진영은 2008년 산별노조․산별교섭 확산 시도 계획 중에 있음.
한국노총은 산별노조 전환 사업, 민주노총은 대산별 노조로의 재편과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 확대에 주력할 예정임.
- 그러나 산별 교섭의 일부 성과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산별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사업장 간의 격차 문제 등을 극복하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산별적 과제가 산적해 있음.
- 특히 산별 건설 과정에서의 비정규직 관련한 산별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며 대기업노조 중심의 기업별 노조의 한계에 여전히 봉착해 있음.
- 산별 교섭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금속, 보건 등 모두 2007년 비정규관련 협약을 맺어옴. 임금, 근로조건 개선, 교용안정 등에서 미약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접근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보건의 교섭사례처럼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확보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본이 아닌 정규직에게 지우는 정부자본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다운 연대일 수 없음.
특히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이러한 정규직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문제 해결이라는 방식으로는 연대를 불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것임. 또한 이는 자본의 이해와도 한편 맞닿아 있음.
또한 협약의 결과 임금인상분의 사용권 자체에 대해 사용자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투쟁과 교섭의 성과가 결국 자본측에게 돌아가게 하는 오류 또한 범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보건 사례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산별 교섭의 청사진으로 사회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노사간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표현된 보건의 교섭으로 인해 자본 측 또한 이러한 교섭을 쉽게 깨트리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산별건설과정과 교섭투쟁 과정 속에서 2008년은 교섭과 투쟁을 안착화시키기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측면과 산별적 의제(산별최저임금, 원하청 연대 임금제), 사회적의제(원하청불공정거래 금지, 공익적 의료산업정책) 등을 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6) 노사정위원화와 비정규직
- 2007년 하반기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함으로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로 돌아섰으며, 이는 당분간 회복될 가능성이 적음. 또한 한국노총과 정부의 파트너쉽이 공고화되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짐. 현재까지 전국적 수준에서의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 배제적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 한국노총은 경세사회발전노사정위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통합 개편해 아일랜드나 프랑스의 경세사회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며 이의 모태는 노사정위가 돼야 한다는 점 이명박에게 요구해왔음.
이에 대해 이명박은 수용하겠다며 임기 전반기 내 입법조치 하되 구체적 예산 확보방안 논의하겠다고 화답함.
그러나 이명박은 기존 노사정 협의틀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전국단위 협의가 지역단위로 가능하게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혀 한국노총과의 약속과 엇갈리는 반응 보임. (지역 강조. 전국단위 기구의 역할 축소.)
- 산별, 지역별, 업종별, 의제별 노사정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기제를 만들어지고 있으나 업종별 산별 수준의 사용자단체의 구성이 미약하여 자본 측 또한 이러한 것에 소극적임.
- 특히 신정부는 노사정 협의체에 지역 민간인을 더한 노사민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으며,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이뤄진 합의가 준수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마련. 무파업지역에는 지방교부세 등의 지원 확대하는 인센티브 제도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사민정 체계 마련이 실제 지역 민간단체 선정의 대표성 문제, 책임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구성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노동운동 압박용이라는 견해들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합의 기제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문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의제화 할 경우 노동운동을 압박하여 포섭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있음.
7) 시장 친화정책 복지체계 - 일하는 빈곤의 문제
-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증가, 근로빈곤층은 심각하게 양산되어 왔음. 신정권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유지․강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화공세가 노골적으로 전개될 전망.
- 신정부는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제시해 왔지만 이는 성장위주 일자치 창출전략이라는 기조속에 규제완화, 법인세 감면 등의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장 양극화,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여 일하는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질 것.
- 벌써부터 이명박이 맞춤형 예방형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며 내걸었던 복지 관련 공약 등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대거 뒤로 밀려있으며, 민생 관련 공약들도 국정과제에서 대거 빠져 벌써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고령화,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소위 ‘일하는 복지’로의 정책을 전환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신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사회적 일자리 확충전략이라는 이름 속에 만들어질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는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로 포장되어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의 제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또한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친화적 복지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러한 정권의 노동․복지 정책은 저임금․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합하며, 해당 노동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닌 수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음.
따라서 빈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이러한 기조속에 2008년은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야 함. 또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할 권리를 노동권, 건강권, 생활권의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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