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11월 10일 숭실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만난 일본의 일반노조인 YCWU(청년 비정규노동조합)의 한 관계자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현재 그는 동경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서울에서의 노동자대회 모습을 영상기록으로 만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의 노동문화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글은 함께 보내주신 11월 12일 2001년 국제 노동 미디어에서 보도된 YCWU(청년 비정규노동조합)에 대한 글로 한국 노동자들과의 힘찬 연대와 투쟁의 지지를 보낸 YCWU(청년 비정규노동조합)동지들의 면면과 비정규 노동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면이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하며 전세계 비정규동자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 YCWU는 무엇입니까?
2000년 12월에 동경에서 몇몇 젊은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노동자인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청년비정규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25.5세이고, 그들은 출판업, 패스트푸드점, 복지 서비스, 학원 강사, 야간 점원 등등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몇몇 조합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70%이상이 비정규노동자입니다.
● 오래된 어용 노동조합주의
전후 고도의 경제성장기 이후, 대다수의 일본의 큰 노동조합들은 관리자에게 좀더 엄격하게 노동자들의 통제를 공급하고, 약자와 비정규노동자들을 그들의 조합에 배제시키는 어용노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실한 노동조합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용노조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기업별노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경제적으로 노동의 영향력이 가장 약합니다. 성장의 결과로 엔화의 고도화, 산업수요의 고갈, 대량해고를 양산한 구조조정, 어용 노동조합주의라는 막다른 골목으로의 퇴행이 이뤄졌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
만약 그나 그녀가 회사에 의해 해고가 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의 조합과는 달리 우리 노동조합의 자격은 비록 개인이 회사를 옮긴다거나 해고가 되더라도 각각 조합원 개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YCWU는 우리 조합원이 있는 여러 종류의 회사와 교섭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어용노동조합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YCWU처럼 기업별노동조합으로부터 독립한 노조가 특히 젊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의 진보적인 권리를 만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왜 젊은 임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었나?
●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일본의 실업률은 5% 이상인 약 3,300만 명입니다. 15-24세의 젊은 계층의 경우에 실업률은 약 9.4%에 달합니다. 일본의 보건, 노동, 복지부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들의 고용 수요는 10명중 6명뿐이었고, 그 비율은 지난 몇 십년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도시 고교에서 무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졸업자의 수는 직업을 구한 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 새로운 계급 "프리터(fleeter)"
그런 일반적인 고용부족 아래서 일본에서는 프리터(일본에서는 직업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프리터라 부릅니다.)의 물결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 그리고 숙박업의 서비스, 가내수공업, 전화교환수 등등 대부분 유연한 비정규적인 일자리에서 저임금, 불안전한 상태로 영구히 "고용 된" 젊은 노동자였습니다. 최근 보건, 노동, 복지부의 연감에 따르면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현재 150만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15-24세에 이르는 젊은 사람의 다섯명 중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는 암울한 미래에 일생을 비정규직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더 많아질 거라는 것을 압니다.
● "프리터"의 사회적 상태
젊은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상태는 매우 나쁩니다. 보건, 노동,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한달 평균 시간이 152시간일 동안 비정규 노동자의 한달 평균 노동시간은 160시간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일반적인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매우 긴 시간동안 일해야하고, 종종 이중의 일을 해야만합니다. 많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노예와 같이 쉽게 착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비정규직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불안정화의 배경
● 일반적인 불안정화 혹은 고용의 비정규직화
고용에 대한 불안정화와 비정규직화의 경향은 전세계적입니다.
첫째, 노동인구중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70년대 초기만해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나 특히 1990년대에 임시직 노동자는 660만에 이를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8명중 하나는 임시직 노동자입니다. 둘째,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파트타임" 노동자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그 규모는 4,340만이고 현재는 910만에 이르는데 5명의 정규직 노동자 중에 하나는 파트타임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여성 파트타임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단지 약 650엔, 혹은 5.5달러에 이르는 거의 최저액입니다.
임시직이거나 파트타임 상태에 있는 일본 비정규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약 30%에 달합니다. 장년층과 여성이 아니라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 노동자가 점점더 대량화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의 세계화와 관리의 구조적 변화
그런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불안정화와 비정규직화는 모든 산업국가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새로운 산업이든 오래된 산업이든 거의 모든 법인회사는 관리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상태의 배경에는 세계시장을 침략하려는 자유자본과 자유기업이 모든 나라위에서 시장의 기강과 비효울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의 배제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세계화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나라들의 산업의 고갈이고,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이며, 세계 자본들이 냉대하는 나라들에서의 기아의 악화와 정기적인 전쟁과 테러리즘입니다. 고용의 영역에서 적은 비용의 비정규노동자가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우연적이거나 임시적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우리는 역시 이 세상에 적자생존의 논리를 확장하려하는 전지구적인 경제적 권력이 다양한 공공기관을 파괴하도록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식에 따르면 예를 들어 WTO나 IMF 같은 비민주적인 국제기구는 정치적 권력의 선봉입니다.
자유민주당의 고이즈미 내각에 의한 정부나 재정의 소위 구조조정은 정확하게 미국, 영국, 한국 그리고 다른 정부들이 수행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LDP가 제도를 지배했던 전후의 낡은 정책과 정부는 타락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산업사회와 주류정치인과 언론이 절망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신조를 일시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을 위한 보호법의 폐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
YCWU는 젊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합을 설립할 때 많은 젊은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업장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왔고, 우리는 지불되지 않는 장시간의 임금, 임금을 넘어선 권리, 부당한 해고에 의한 계약해지에 맞서기 위한 집단 교섭을 조직화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YCWU는 집행부들 뿐만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에 관여한 결과 집단 교섭과 공정한 근로기준법, 사회적 보호의 권리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입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정확히 일반조합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YCWU는 명확한 한 사업장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규모 조직화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젊은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비정규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거의 접촉이 없고, 게다가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문화적 유산이 거의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 조합의 실질적인 인원은 현재 80명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노동상담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직화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 우리 조합의 괴로워하고 고립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관문으로써 우리를 도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조합이 개인가입노조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사업장 내의 그룹, 생활지역, 산업의 연계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조직화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국제 교류를 통해 우리 조합이 배우기를 갈망하는 점입니다.
● 개별가입노조의 네트워크
동경에 있는 개인 공공 노동조합(IPLU)는 YCWU와 함께 통합했고, 우리의 조직화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IPLU는 1990년에 설립된 이래로 간호학교에서, 학교매점의 파트타임 요리사, 공공병원, 3차산업의 종업원, 공공부문으로부터 분사화된 계약노동자들 등등 비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해 왔습니다. IPLU의 수는 현재 2500명입니다. 개별가입노동조합의 네트워크는 IPLU 주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동경의 이주노동자들의 개별가입노조인 LUM이 우리의 네트워트안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 우리의 권리를 위한 대규모 경쟁에 대항한 투쟁
노동상담과 집단 교섭에 대해 추가하자면,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합니다. 같은 시간에 우리는 제대로된 임금상승을 위한 유세를 합니다. 또한 더 말하자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노동보호법의 폭력을 막기 위해 전문노동법과 사회적 안전장치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요구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그러한 운동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끌고가는 자본가와 정치인들에 대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 평화의 길을 향한 전쟁에 대항한 투쟁
9월 21일에 YCWU는 테러리즘과 테러에 대해 미국, 다른 나라들, 일본의 협력에 의한 군사관계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우리" 나라의 부와 안전을 필요로 해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상상을 거부하고 뿐만아니라 단지 "나의" 임금 혹은 "우리의" 직장만이 향상되고 그리고 나선 모든 것이 된거라는 유아적 상상을 거부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강국의 관계에 의해 통제되는 오랜동안의 국제적 전쟁때문에 황폐해지고, WHO가 경고를 멈출 수 없을 만큼 질병과 빈곤이 펼쳐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아래에서 군사적 힘은 구명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 순수한 사람들의 마을과 병원과 발전소를 폭파합니다. 그런 잔인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전쟁에 대한 협력이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지 이기적인 생각을 바탕에 둔 군사강국이 되려는 정당화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전전기에 아시아의 해방의 기치아래 모든 나라를 전시체제로 하고, 이 시기에 테러리즘이라는 보복의 기치아래 군대를 파견하기를 원하는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우월주의라는 우경화에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본침략의 재현을 멈추고 전후 일본의 진보적인 노동조합주의로부터의 가장 값진 상속인 전후 일본 헌법 9조를 옹호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우월주의자들과 연대한다기 보다는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한 길위에 전진하고, 좀더 고통받는 자들을 상처주지 않기 위한 길위에 전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증오와 경쟁과 전쟁이라기 보다 연민과 연대와 평화공존의 길에 전진할 것입니다.
● 우리의 국제연대에 대한 질문
우리는 이 길이 한국노동자들 역시 전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 노동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인 젊은 노동자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세계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창조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다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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