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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4|04|2002
비정규투쟁사업장 현황

:: 2002-04-09   조회: 2877








건설운송노조 (특수고용)





노조인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주휴쟁취 등을 걸고 4.10-9.19까지 167일동안 파업투쟁을 진행했던 전국건설운송노조는 파업 이후 120여명의 부당해고자 문제와 중노위와 법원의 노동자불인정 판결, 검찰의 유재필 무혐의 판결 등 계속되는 탄압에 직면해있다. 이에 노조 지도부는 12.20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2월 28일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로 농성을 정리할 때까지 70여일간 동계노숙투쟁을 진행했다.

동계노숙투쟁 기간 동안 평택 해남분회가 지노위의 조정종료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해 승리를 쟁취했고, 전남 완도의 청해분회는 사측의 도급전환에 맞선 파업투쟁 과정에서 도급전환 수용, 노동조건 개선, 파업중 해고자 6명 복직 등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현재 다음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익매점노조 (특수고용)





홍익회의 홍익매점에서 근무하는 성과급영업사원을 강제로 용역전환 하려는 시도에 맞서 2001.1 노조를 결성한 이후, 복수노조 시비를 투쟁으로 돌파하고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서울, 수원, 청량리지부를 결성하고 상급단체를 철도노조로 변경한 이후, 계속적인 조직확대를 준비중에 있다.

홍익회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용역전환을 받아들인 현재 상황 속에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적인 교섭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노조에서는 18일부터 홍익회 본사 앞 1인시위 시작하고, 계속적인 용역전환철회투쟁을 진행 할 예정에 있다.










보험모집인노조 (특수고용)





영등포구청의 노조설립신고필증의 반려로 인해 아직도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보험모집인 노조는 꾸준한 조직화 사업으로 조합원 수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도 더욱 거세어지면서 대한생명의 경우, 모집인 노동자들의 통장을 일제히 수거해서, 조합비 납부여부로써 조합원들을 가려낸 후 탈퇴협박을 자행했다.

이에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를 탈퇴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노조는 대한생명 앞 집회투쟁과 대한생명 사장을 고발조치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운송하역노조 신동방지회 (특수고용)





전분당 탱크로리 기사들로서, 두달이 넘는 해고자 투쟁 중이다. 이들은 지입차주인 특수고용직이면서도 용역 회사 소속이다. 사측은 탱크로리의 대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려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격화시켰고, 이러한 대형차량의 증차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자행했다. 신동방을 대신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불가한) 탱크로리를 구입해 신동방을 위해 10여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을 계약기간도 무시한 채 해고한 것이다. 이에 2명의 해고자들이 현재 안산 신동방 앞 정문 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 (계약직)





십수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로조건 저하, 고용불안 야기, 구조조정으로 7,000여명 전원해고 및 도급전환 등에 맞서 470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조는 2002년 들어 시그네틱스, 대우자판과 3사 공동투쟁에 이어 발전산업 등 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에 적극 결합해 왔다.

3.17 세종문화회관 옥상농성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3.22일 총회를 통해 규약변경, 대의원 선출, 이후 투쟁 결의,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공동책임 등을 함께 결의했다. 현재 서울 14개 전화국과 9개 거점에서 분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3월 말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있으며, 공투위에서는 한통계약직 파업투쟁 후원회원을 계속 모집 중에 있다.










전국시설관리노조 한국통신산업개발 비정규직지부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과 계약직, 일용직이라는 3단계 구조속에서 힘겹게 노동해왔던 전화국 건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통산업개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월 23일 노조를 결성했다. 정규직노조는 노조설립총회 하루 전인 2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비정규직까지 노조가입 범위를 확장하여 의도적인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나섰다. 이에 전국시설관리노조 한통산업개발 비정규직지부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걸려 단결권의 법적 인정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투쟁으로 단결권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세우며 3.9 민주노조 사수와 비정규직 폭행사건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본사앞 투쟁을 진행했다. 3.28일 주주총회 피켓팅, 3.30 본사앞 투쟁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국 조직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시위탁집배원 (계약직)





장시간노동철폐,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며 서광주우체국 중심으로 다시금 집배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번져나가고 있다. 체신노조와는 독립적인 구조로서 집배원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조직을 건설하여 집배원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집배원노조협의회가 현재 조직을 복원 중에 있다.

집배원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집노협의 명의로 '장시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체불임금 지급' 이라는 집배원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스티커 10,000부를 제작, 각 단체에서 우편물 발송시에 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집노협 투쟁을 전국화시켜내기 위해 집노협의장의 상경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위장도급)





도급으로 위장하고 불법파견을 사용하다가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하자 계약직 내지 도급으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한 SK에 맞서 500여일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인사이트코리아 노조는 인사이트코리아 출신 계약직 노동자 87명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냈다.

그러나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후 중노위, 행정소송에서 계속적으로 패소하면서 3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동적 판결이 연이어 제출되었다. 이에 노조와 서울본부는 불법파견에는 파견법 적용불가라는 어이없는 판결에 맞서 3.18 법원의 반동적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주)SK위원장 선거에서 인사이트코리아 노조가 지지한 민주세력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후 SK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조직하려 노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11시 본사 앞 집회는 계속된다.








대성산소 용역기사노조 (위장도급 ; 소사장제)





정규직의 파업시 대체근로에 투입되었던 용역기사 노동자들, 이들이 정규직의 38일간의 파업투쟁 이후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이유로 해고되어 작년 11월부터 투쟁 중에 있다. 대성산소 사측은 용역노동자들의 해고와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소사장제로 전환시키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다.

사용자성은 인정되나, 소사장 밑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건은 지노위에서 패소했고, 현재는 사측이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신청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사 앞 집회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대성산소 반월공장앞에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대성산소 사측에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으로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집회금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매주 2시 수요일 대성그룹 본사 앞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에 있다.










방송사비정규노조 (파견)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로 2000년 최초로 파견법으로 인한 방송사의 2년 주기적 해고가 벌어지면서 시작된 투쟁이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00년에 이어 2002년에도 3월부터 MBC, SBS, KBS, YTN 방송사에서는 2년 주기의 해고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 2년 이후 또다시 해고를 맞이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쓰리고 아프다. 이에 노조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반노동자적인 희대의 악법 파견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조 (사내하청)





광주공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행된 사내하청 노동자 400명 해고조치에 맞서 작년 12월 사내하청노조가 출범했다. 정규직 노조와의 논의테이블을 통해 도급 및 외주화 반대,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 하청노조원 원직복직이라는 기본 요구안을 합의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이상자 발생하는 시점에 사측은 2년이상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원서제출을 권유, 4명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정규직노조는 단협안에 노조와 협의없는 비정규직 채용금지 조항 채택하였고 사내하청노조는 정규직 노조와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전국금속노조 캐리어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





작년 4월 사내하청 노조를 결성, 공장점거투쟁 등 강고한 투쟁 전개하고 구사대의 폭행, 구속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투쟁능 전개하고 있는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는 2년 이상자 80여명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미해당 노동자들의 천막농성, 출근투쟁 등 끈질긴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캐리어에서는 연맹 제명 후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교체되고, 캐리어 사무직 노조가 결성되어 한 사업장 내 3개 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정규직화 되었던 사람들 중 2인이 집행유예 문제로 해고된 이후, 해고투쟁을 진행중에 있으며, 4.16 캐리어 투쟁 1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하며 다시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사무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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