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대에서 간략한 용어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질문 하나>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어떠네,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었네 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나도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있다. 노동자인 내가 ‘노동자’가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비정규직이 어떤 문제인지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이 저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
<질문 둘>>
정부가 노동법을 자꾸 개악하고, 비정규직도 늘리려고 한다.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함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 노동자가 무엇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질문 셋>
우리 동네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천막이 쳐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지역의 일인지라 관심을 갖고 문화제도 가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얼까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_-;; 따지고 보면 나도 노동자다. 나도 알아야 하고, 알고 있었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제라도 좀 찾아보고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모아 봅니다. 철폐연대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사회로 알릴 때, 불안정 노동 문제가 왜 중요하고 불안정 노동 철폐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인지 말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풀어낸다는 것이 영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기본 용어 해설을 만들어보자는 마음을 먹고 수차례 논의를 하며 글을 쓰고, 또 고쳐 쓰기를 여러 번. 아직도 부족하지만 읽는 이들의 뜻으로 더 쉽고 재미난 용어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펴내며 (2쪽)
■ 노동자와 사용자 (3쪽)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7쪽)
■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10쪽)
■ 파견 노동자와 파견법 (14쪽)
■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제법 (19쪽)
■ 단시간 노동자와 권리 (24쪽)
■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민간위탁 (28쪽)
■ 이주노동자와 고용허가제 (32쪽)
■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자성 (36쪽)
■ 호출노동자와 가내노동자 (39쪽)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42쪽)
■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쪽)
■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노동위원회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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