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준비호 NO.3|03|2002

불안정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

:: 2002-03-04 조회: 2283

2월 2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운동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작년 10월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의 문제의식을 이어 받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우리는 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가', '2002년 불안정노동자의 투쟁과 그 방향', 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주제1 : '우리는 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가' 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저항하는 '민중적 복지'를 제기함으로써, '복지'가 국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삶을 유지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서의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권리투쟁에 있어서 나타나는 정책대안론적 제도개선 투쟁과 조합주의적 사고에 갇힌 실리주의적 흐름을 극복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일반적 방향으로 생존권·생활권· 경제-사회적 민주화 과정이 계급간의 힘의 관계에 의한 투쟁으로 전사회적으로 기획·배치되는 가운데 노동·고용 관계 및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없이 생활권이 쟁취되야함을 제안했다.

주제2 : '2002년 불안정노동자의 투쟁과 그 방향'에서는 불안정노동자의 공동투쟁 제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요구안들을 정리한 가운데 공동투쟁방향 정립을 위해 세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불안정 노동의 공동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첫째, 공통의 전선적 요구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를 제기 둘째, 공통의 투쟁요구로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부각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 쟁취"도 중요한 공통의 투쟁요구로 제안했고 여기에 "자주적 단결을 통한 노동조건·생활조건의 결정권"을 지금까지의 노동3권보다 더욱 보편화된 단결권으로의 주장을 하였고 셋째, 공통의 실천프로그램으로서 근기법 완전적용, 근로감독 강화, 근기법위반 및 산재발생 사업주 처벌강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경총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아래서 현재 개별투쟁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대안으로 발전하지 못한채 각개약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시기집중 공동투쟁으로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주간을 제안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후 토론에서는 아직 고민이 부족한 여성노동, 아동-청소년노동, 빈민 등의 문제를 불안정노동층의 주체로 고민해야 함이 간단한 지적과 함께 논의되었고, 투쟁의 방향이 정치투쟁으로 상승하기 위한 방안과 현실의 상황에서 불안정노동의 조직화를 위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2002년 불안정노동 각 영역의 투쟁 요구안

(1)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2) 이주 노동자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 거주·노동의 권리 쟁취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제도 철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동기본권 쟁취

(3) 장애노동자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과 장애인 수급권자 생존권 확보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강화

(4) 실업 노동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혁신을 위한 공동투쟁
·저소득 일용직 노동자 조직화와 고용보험 전면적용

(5) 산재 노동자
·산재보험제도·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중심으로 개혁
·중대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산재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및 원직장 복귀 보장

사무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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