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1월호 특집으로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를 마련합니다.
정말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단위사업장의 투쟁이 그러했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그러했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그 안에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눈물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5년의 중요한 비정규직 투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또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문제점과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해왔던 동지들의 평가와 문제의식을 담아보았습니다.
1월호 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 / 정지현
■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 / 윤애림
■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 박준형
지난 한 해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 오희택
어렵지만 진취적인 한 해를 준비하자 / 정의헌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 김금철
투쟁에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최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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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건설노동자들은 울산플랜트투쟁에서부터 지역건설노조의 셀 수조차 없는 현장 투쟁들, 덤프노동자의 3차 파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투쟁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들 투쟁들은 또한 나름대로의 성과와 한계 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지난한해 여러 투쟁들 중에 쟁점으로 떠오른 투쟁이 울산플랜트 투쟁이 아닌가 싶다. 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 사항으로 내걸기 조차 민망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을 하였다. 비가와도 장대비 맞아가며 도시락을 먹어야 하고, 생리적인 현상마저도 화장실조차 없어 구석진 곳 찾아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살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가 한스럽기까지 하다. 건설노동자들의 이러한 소박한 요구마저도, 합법적인 조정절차까지 마친 파업도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대화거부는 물론 아예 노동조합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파업초기부터 공안 쪽에서 흘러나온 사회적 교섭, 당연히 노동조합은 거부였다. 임단협 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사회적 교섭이니 다자간 교섭이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투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76일간의 파업투쟁으로 구속 47명, 불구속 350여명, 조합원 전체 경찰서 연행 2회, 경찰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 500여명 등에서 보듯이 자본과 권력은 노동조합을 초토화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자본과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울산플랜트 동지들은 마침내 적들과의 한판 투쟁에 돌입을 하였다. 심지어 무장을 하자는 이야기도 내부에서 흘러나올 만큼 상황은 처절했다. 하지만 신생 조직인 울산플랜트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란 한계가 있었다. 울산지역 대기업 공장장 협의회, 설비협회, 써브콘(하도급)협의회, 울산지부 경총등과 자치단체, 노동부, 검찰, 경찰 심지어 지역 언론까지 가세해서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섰다. 연맹 내에 플랜트 동지들을 중심으로 연대투쟁이 이어지면서 함께 쇠파이프를 들고 적들과의 한판 투쟁에 나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구속, 수배된 상황에서 집행부조차 꾸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에서는 다자간 교섭이라도 해서 투쟁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 조직을 재정비해서 한판 투쟁에 돌입을 하지는 결정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연맹내부나 울산플랜트 내부에서 조차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다. 단순히 울산플랜트노동조합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민주노조 운동 전반에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대하이스코 투쟁 역시 울산플랜트와 유사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하이닉스-매그나칩투쟁도 지역사회 단위가 결합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임단협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사회적합의 형태로 맺어진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질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울산플랜트투쟁 역시도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마무리 되고 나서 상당한 비판과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다. 비판과 문제제기들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럼 과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자본과 권력은 연대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한 몸뚱아리가 되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억압하는데, 개별 노동조합이 혼자서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해답은 오로지 하나다.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단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울산플랜트 늙은 노동자들이 하던 말이 기억난다. 왜 우리만 싸워야 하고, 왜 우리만 몽둥이 들어야 하는지, 함께 몽둥이 들고 함께 투쟁하자고 찾아오는 동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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