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1월호 특집으로 [2005년 비정규 투쟁을 평가한다]를 마련합니다.
정말로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단위사업장의 투쟁이 그러했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그러했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그 안에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눈물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2005년의 중요한 비정규직 투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또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문제점과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해왔던 동지들의 평가와 문제의식을 담아보았습니다.
1월호 특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평가 / 정지현
■ 2005년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평가 / 윤애림
■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운동에 대한 논쟁이 필요하다 / 박준형
지난 한 해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며 / 오희택
어렵지만 진취적인 한 해를 준비하자 / 정의헌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투쟁 / 김금철
투쟁에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 최인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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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해 덤프노동자들의 힘 있는 투쟁을 전개한 한 해였다. 그것이 덤프노동자들의 현황 문제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쟁점화를 만드는데 분명 일조 한 것이다.
한 해 동안 덤프노동자들이 1, 2, 3차 총파업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상황도 발생하였지만, 투쟁을 통해 조합원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평생 운전만하며 벙어리 냉가슴 마냥 사회적인 불만들을 개개인이 속앓이 하던 덤프기사들이 덤프연대 라는 조직을 통해 정부와 맞싸워서 우리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우리 요구안을 관철시켰다는 커다란 성과물을 남겼다. 또한 파업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인지 피부로는 느끼지 못한 부분 이었지만 3번의 총파업을 통해 조합원 스스로 우리가 왜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해야 하는지, 결국 노동자에게 있어 파업은 최고의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투쟁이었고, 성과물 이었다.
하지만, 2005년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에 앞서 진행된 덤프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에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공조파업 내지 공동투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던 대단위 조직과 투쟁력 있는 조직들에 대한 아쉬움과 더욱이 덤프연대 조합원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으로 여기던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는 (그것도 총파업 돌입 시점) 덤프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정세라고 할 수 있었다.
결국, 3번의 총파업을 통해 정권과 건설자본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덤프노동자를 탄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작태를 보이는데 정작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자기 조직 보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 하는 평가의 지점이 보였다.
덤프연대는 06년 상반기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으므로, 노동자는 하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체 덤프연대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이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덤프연대의 총파업투쟁과 비정규직 하반기 국회 앞 집중투쟁을 몸으로 느끼면서 얻은 교훈은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투쟁은 시행착오와 투쟁력 저하로 나타나며, 앞에 선 간부가 아무리 활동가로 오랫동안 하였다 하더라도 대중인 조합원이나,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에 나서지 못한다면 한낱 그림에 불과하고 뜬구름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하면 대중을 투쟁의 장으로 최대한 참여 시킬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이든 특수고용직 투쟁이든 단위 사업장 투쟁이든 대중인 노동자들이 참여 하지 않는 투쟁은 얻을게 많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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