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의 한계를 딛고 나가자.
2001년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고무되어 많은 동지들이 투쟁에 연대했고, 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부딪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서 승리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모두들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그 현안들은 아주 작은 것조차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고, 설령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비정규직 투쟁이 일반적인 단위사업장과는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시작되지만,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말살당한 상태인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복수노조금지조항에 걸려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설령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쉽사리 계약해지에 의해 길거리로 쫓겨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의 횡포가 극에 달해도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도 인정받을 수 없어서 투쟁을 시작하자마자 짤려야 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가 경험해왔던 일반적인 단위사업장의
투쟁과는 질을 달리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다.
또한 자본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어떻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고, 그것을 통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어느 정도 희석화하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때로는 자본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단위사업장의 문제로만 스스로의 시야를 국한하지 않고 자신들의 투쟁을 비정규직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으로 확산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왔다. 하지만 우리 노동운동진영은 비정규직 문제를 여전히 단위사업장 현안 정도로, 단위사업장 현안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절규 정도로 치부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비정규직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 노동자들 전체가 앞으로 2∼3년 후면 닥치게 될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의 공동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기치로
그런데 투쟁을 통해 시야를 넓힌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었다. 바로 자본들도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궁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개악'으로 표현되고 있다. 파견법을 확대하여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고, '준근로자성 인정' 등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바로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우리도 지난 시기 투쟁의 경험을 잘 되살려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첫째로 정규직과의 실천적인 공동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자본이 철저한 관리전략 속에서 노동자들을 분할해놓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계속 대립시켜서 공동투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주5일제를 생각해보자. 정규직들에게는 약간의 혜택을 주는 대신 비정규직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켜서, 마치 주5일제가 비정규직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규직들의 투쟁을 가로막음으로써, 주5일제가 갖고 있는 개악적 속성,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단위사업장에서도 고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서 비정규직들을 몰아내고 나면 정규직들은 마치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일단 비정규직들을 쫓아내거나 왕창 채용하거나 한 후,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개별 경쟁시켜서 결국에는 전체가 다 구조조정되고 짤리도록 만들어놓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로, 그리고 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획득해왔기 때문에 자본은 틈새를 노려서 '비정규직'이라는 낮은 계층을 만들어서 정규직들의 투쟁의 예봉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투쟁해왔던 것을 반성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라침 없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분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치를 들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곧 다 죽을 것이다.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두 번째 길은 비정규직 투쟁을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전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비정규직 단위사업장 현안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한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이 승리하는 것은 훌륭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단사 현안에 매달려 있는 이상 단사 현안의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것은 자본이 가르쳐 준 것이다.
건설운송노동조합 하나를 깨기 위해 경총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검찰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전면 부정'을 외치며 자신들의 일처럼 대응했던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건설운송의 투쟁이 단위사업장 현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구조조정의 중요한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는 '특수고용직화'에 대한 전면 도전임을 깨닫고 자본 전체 차원에서 대응했던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전면적인 기치로 내걸고 비정규직 단위사업장 현안에 구속되지 않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단위사업장 투쟁이 승리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단위들이나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 모두 자신의 시야를 확대할 때가 되었다.
자본이 이미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을 통해 전면전을 선포한만큼 우리도 힘을 모아서 전면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파견법과의 전면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핵심적 요구로
그렇다면 '노동기본권 쟁취'를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노동기본권 쟁취가 법적인 문제라고 해서 '개선안'을 줄줄이 내놓고 국회 앞에서 집회하면 될까?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개악하려는 자본의 의도에 힘을 보태주고, 약간의 개선된 떡고물을 얻어먹는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핵심을 분명하게 하고, 대중투쟁의 힘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노동기본권 쟁취의 핵심은 두 가지가 될 터인데, 첫 번째는 파견법과의 전면전을 통해 파견법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것이다.
파견법은 2년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주기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용역·사내하청·파견노동자·도급노동자들이 파견법의 범주 안에 들게 된다면 사용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강요당하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고당하게 된다. 이런 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끽 소리 못한 채 쫓겨나게 된다. 이것이 그 잘난 파견법이다. 파견법이 개악되어 대다수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파견법에 의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힘으로 이 법을 파괴해야 한다.
특히 이 투쟁은 비정규직들만의 힘으로는 어림없는 투쟁이다. 반드시 정규직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 안에 포괄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내하청과 용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이 투쟁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금 만연해있는 불법파견을 고소·고발하고, 정규직화를 함께 요구하고 투쟁할 때 파견법의 개악을 막고, 파견법을 뿌리뽑을 수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소사장제와 특수고용직화를 중요한 구조조정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해 더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미 2001년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투쟁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물론 주체의 상태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건설운송노동조합이 작년 투쟁의 여파로 조직을 추스르기에 힘들어하고 있고, 학습지노동조합은 선거 이후 응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아직 투쟁으로 단련되지 않았다. 린나이코리아 비정규노동조합이나 홍익매점 노동조합이 있지만 투쟁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자본이 노동법을 개악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기 전에 힘찬 투쟁, 전체가 모이는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지 않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신뢰하면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적 연대망 구축으로 투쟁의 불을 지피자
그런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이나, 파견법과의 전면전 등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핵심에 놓는다고 해도, 이 투쟁을 단사의 현안을 넘어선 투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적 한계를 뚫고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첫째 고개는 우리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힘을 싣도록 하는 것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고개는 힘든 싸움으로 지쳐있는 주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문제이다. 동지들에게 단사의 현안을 넘어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고, 일상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고개는 이 투쟁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적 연대망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어찌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건강권의 문제이고, 노동권의 문제이다. 즉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가능한 지원 연대단위들을 모아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은 점차로 전진해왔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동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을 알려내고 많은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우리가 지금까지와 동일한 투쟁을 반복하면서 동일한 패배와 고통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역량을 모두 모으고, 우리 운동 전체의 힘을 모아서 '노동기본권' 문제를 놓고 자본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인가 하는 갈래 길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물론 이 길은 끝이 아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힘을 모아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구조조정 분쇄와 정규직화'를 내건 투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지금의 길은 가지 않으면 안될 길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더 이상 탄식하지 말자.
희망을 갖고 전진하자.
공세적으로 정세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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