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 수요집회
비정규직철폐, 노동법개악저지
2월 6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68차 수요집회는 최근 '주 5일제'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실태를 폭로하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을 다시금 결의하는 내용으로, 전국학생연대회의동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제를 위한 입법안의 문제점을 보면,
▷ '1년단위 변형근로제,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률 인하'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고
▷ '연차휴가 축소, 미사용시 수당지급 금지'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실시, 8년에 걸친 단계적 실시'를 통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및 양산을 공고화하고
▷ '생리휴가 무급화'를 통해 여성노동권을 침해하고
▷ '행정지도를 통한 임금보전'이란 방안은 행정지도 대책이 전무하고, 현재로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다반사인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현재 '주 5일제'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은 빚좋은 개살구 차원이 아니라 명백히 노동법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노동법 개악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비정규직화를 끊임없이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를 유포하면서 노동법 개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사정위를 규탄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는 오로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69차 수요집회
SK사건 행정법원 판결 규탄과 파견법 철폐!
2월 20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69차 수요집회는 SK인사이트 코리아 동지들의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이 안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판결한 행정법원을 규탄하고 파견법 철폐를 위한 결의를 모으는 자리로, 이화여대 몸짓패 투혼 동지들과 함께 진행했다.
□ 불법파견으로 일하면 노동자도 아니다?
- 2001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 :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2년 2월 행정법원 : 부당해고가 아니다
□ 불법파견 양산하는 파견법 - 애초에 악법인데다가 최근의 판결들은 파견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으며 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어서 불법파견이 양산되고 있다.
□ 주기적 해고 양산하는 파견법 - 방송사 비정규직 노조의 예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파견법상의 2년 이상자 직접고용 조항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주기적 해고가 양산되고 있다.
□ 시대의 악법, 파견법 - 비정규직 양산, 노동자 말살의 주범 파견법을 철폐하라!!!
인사이트 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님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과 파견법 철폐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힘있게 결의하셨다. 69차 수요 집회는 이 시대의 악법, 파견법을 올 해 안에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였다.
70차 수요집회
공기업 구조조정과 불안정노동의 양산
제 70차 수요집회가 열린 2월 27일은 철도노조, 발전노조의 투쟁이 벌어지면서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던 때였다. 70차 수요집회에서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언론과 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란 측면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알리고자 했다.
우선 철도대란과 발전대란의 책임은 김대중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에 수익성과 효율성을 들이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결국 공공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공기업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은 더욱 강화된 노동에 시달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또한 폭로하였다.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또다른 비정규직의 대량양산, 성차별적 정리해고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114를 분사했던 한국통신의 예는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손쉬운 목표가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7000명 계약직을 해고한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과정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예외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을 내리치는 행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정화 되면서 구조조정은 분사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 전체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강도를 감내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규탄했다.
제 70차 수요집회는 DJ정권이 절대선인양 선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해외 투기자본과 독점 자본의 이해를 위해 공기업 노동자를 쥐어짜는 사유화 과정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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