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들어버리는 노동법의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광분해있습니다. 결국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을 경쟁시키는 독립직군제를 정규직화라고 선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시야를 흐리고, 한편에서는 장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외주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의 효과가 이렇게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노동법 개악 이후 기운이 다 빠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정권은 열심히 노무관리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면서 자신들이 개악한 노동법 효과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에 저항하고, 그 저항을 위한 조직화에 힘을 쏟고, 개악을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를 분쇄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개악된 노동법을 철회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2007년 1월 2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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