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야합을 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늘리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형편 없는 개악을 단행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지 않아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박탈당한 채 스러져간 명월관 노동조합, 대교유통에 사측 유령노조가 있어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 대교 노동조합, 그리고 홍익회와 홍익회 노조의 악랄한 노조 설립 방해로 복수노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철도 노조 민주화 이후에야 노동조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철도매점 동지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이 이뿐이었겠습니까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한 어용노조들의 횡포로 인해서 노조 만들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한과 눈물을 어찌할 것입니까? 그 권리 박탈의 선봉에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서 있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하겠답니다.
한 번도 노동자 편에 서 본 적이 없었던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항상 굴복을 강요해왔던 노사정위원회, 차라리 자본부라는 표현이 어울릴 노동부가 합작하여 만든 노동자 죽이기 로드맵을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200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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