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독재’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독재라는 것
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성된
형태인 한국사회에서 독재라니…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데 요즘 정말 독재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학살 100일, 아직도 열사들은 지하 냉동창고에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가 죽인 것입니다. 정부의 개발정책에 의해 5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서는 계속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민중의 삶의 터전을
부수고 있습니다. 집회의 현장에는 법치질서라는 이름아래 무자비한 탄압
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입으로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던 비정규
직법을 이제는 해고가 예상된다면서 4년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무한대로 쓰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
경제위기라는 이름으로 제도자체를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중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정부에게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정부에게는 ‘독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투쟁해야합니
다. 그러나 투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재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다시온다고 할 지라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었듯 이
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4월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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