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눈뜨기가 싫어집니다. 매일 매일 법을 개악한다는 뉴스를 듣고 잠을 깨는 것, 그것은 참으로 눈뜨기 싫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비정규악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는 이야기 합니다. 비정규법은 악법인데, 그 악법을 또 개악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유는 비정규직이 2년마다 해고당하니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4년만에 한번 씩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이라도 비정규직이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입니다.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주물럭 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법을 만들고, 또 개악을 하면서 그것을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냥 말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더 슬프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무감해졌다고 해야할까요? 어쩌면 비정규직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규법이 바뀌든 안바뀌든 이들은 항상 불안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개악하는 것 정도로는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희망을 잃은 것 처럼 보이겠지만 아마 먼저 투쟁하는 한 두명이 있다면 조금씩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지금 더욱 분발해야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대응하고, 우리의 권리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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