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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
지난 9월 4일 또 다시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투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현대차 자본의 폭압적인 탄압과 노동부의 방조가 고 류기혁 동지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수없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외쳤고 실제로, 지난 8월 26일과 31일에는 금속연맹의 정치총파업 투쟁 국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 총자본의 진성도급화라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인식한 자본의 폭압적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처럼 백주 대낮에 비정규직노조 간부를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하는가 하면,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지회와 하이닉스지회처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장폐업을 하며 비정규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기도 합니다. 또, 기륭전자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처럼 노동부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본에게 시정조치 하지않고, GM대우 창원 비정규직지회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체를 폐업시키고 진성도급시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본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각개격파하면서 일상적인 경비대와 관리자의 폭력, 고소고발, 각종 가처분, 노조 간부 납치·체포 등 때로는 폭압적인 탄압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분열책동으로 사내하청 동지들의 투쟁을 하나하나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청 자본의 계속되는 탄압은 횡행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에 대한 자본의 전국적, 조직적 탄압의 연장선상이며, 비정규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극심한 탄압의 결과물입니다. 문제는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정부입니다. 원청 자본의 이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며 때로는 원청자본을 도와주고 있는 노동부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원청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를 집중적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야만적인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청의 강력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2005년 10월 6일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비정규노조 탄압 방조하는 노동청 규탄 노동·사회단체 1인시위단”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인권단체 사회권 전략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안산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일하는 사람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해방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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