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단위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조합 홍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성웅, 이운남, 김동혁, 김주익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 노동조합 홍영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 : 유현경, 정리: 김남규, 전장호
사회자 : 2003년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4개의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하청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의 건설과 함께 공통적으로 사측의 탄압에 맞선 투쟁과 조직화 과정에 있습니다. 2003년의 사내하청노조의 투쟁과 조직화를 평가해 보면서 04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공동투쟁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 대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사내하청 조직화와 투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 투쟁주체인 사내하청노조들이 직접 모여 조직화와 투쟁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였으면 합니다. 사내하청노동조합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조직투쟁과정을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고민과 향후 과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1. 사내하청 조직화가 전체운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
사회자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핵심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들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가 전체운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영교 : 어려운 이야기네요..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 사내하청노조의 건설과 투쟁은 그동안 침체 되어왔던 비정규직 투쟁이 전면화 되고, 쟁점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하청노조의 설립을 통해 가장 힘들게 일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노동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웅 :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자 선언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라중공업부터 시작되어 한통계약직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의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대공장 노조의 관료주의,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정규직 노조의 우려스러운 모습은 줄었지만, 직영정규직 중심의 사고로 인한 조합주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는 대공장 노조 운동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남한사회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장 노조의 조합주의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공장 사내하청노조의 투쟁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한라중공업 상황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시 정규직노조의 투쟁전선을 흐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노동운동의 인식을 반영하는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서도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근 사내하청노조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평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통한 공동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자 선언으로서의 조직화의 의미와 함께 이것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의 투쟁을 통한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더욱 강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운동 속에서 사내하청 조직화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민규 : 1400만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노총 전체 160만 조직노동자가 있고 대기업노조의 경우 80%이상의 조직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노동자중 80%이상의 노동자가 노조는 빨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현실에 처한 압도적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사내하청확산이 자본의 구조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모여있는 대공장 사내하청의 조직화가 쉬울 것이라 생각했으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찢어놓고, 갈라놓아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정권과 자본의 작품인 대공장 사내하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어제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수련회에서 캐리어사내하청노조에서 기존의 사내하청노동조합들의 어려움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비정규직 노조 투쟁의 역사였으나, 우리는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의 사내하청노조의 투쟁은 비정규직투쟁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남는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고,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2003년 비정규직 조직화투쟁에서 사내하청노조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홍성호 :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규직노조와의 관계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논의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운남 : 실천에 옮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했던 것이 노조건설 후 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투쟁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보면서 자본의 노골적인 공세에 너무나 어려운 현장상황을 보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체로 등장한 하청노조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결정(직가입 등)에 대해 좋게 결정이 되어서 그 여파가 중공업에도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조합원 조직화에 총력집중,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알리는 작업, 올해는 실체적인 모습으로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조합원들과 밀착해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 힘들을 모아서 더욱 성과 있는 싸움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김동혁 :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은 물류, 유통, 운수,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내하청노조들의 투쟁은 제조업 대공장 비정규직 투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익 : 대공장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공장노조 투쟁의 선도적인 투쟁의 역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공장 노조에서 선도적인 투쟁들을 만들어 왔고, 그것으로 인한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선도적인 투쟁이 많았던 만큼, 탄압도 심했으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급격한 개량화의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 이제는 대공장 사내하청노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노조운동에 희망을 불어넣는 투쟁으로 사내하청노조의 투쟁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조직화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내하청노조의 건설과 조직화 투쟁이 반신자유주의 투쟁,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러한 전망 속에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직화 및 투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조직 및 투쟁과정의 어려움
사회자 : 사내하청노조 건설의 경우 캐리어사내하청의 초기조직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조직화의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의 사내하청 노조들이 공통적으로 조직화의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조들이 조직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조성웅 : 조직화의 여건측면에서 보자면 하청 내에서의 계열화가 존재하고, 하청의 재하청화 문제, 하청노동자 보다 더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공장내의 이주노동자 문제,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상황에서의 조직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장마다의 특수성은 다양하겠지만 핵심은 정규직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을 통해 사내하청 조직화의 여건을 마련한다면 많은 부분 좋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청노조가 주체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규직노조와의 연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분할된 상황에서는 싸움을 만들어 가면서만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들을 이후 투쟁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죠. 저희의 경우, 중공업 어용노조와의 연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에 대한 폭로를 통해 견인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파 정규직은 선거이후 활동이 정지된 상황이고, 실천단 동지들도 선거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청과의 연대에 있어서 선관위 규정, 후보자격 박탈의 규정들 속에서 하청과의 연대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노조의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이슈화 시켜내고, 폭로하고, 직영운동도 잘하게 하면서 하청과 연대하게 해야하는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홍영교 : 조직화를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직화가 노조의 힘을 결정짓습니다. 조직화하면 정규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선전 선동하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활동가들 사이에 너무 조급해하는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노조존립의 위기의식 속에서 과도한 투쟁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정규직 노조의 건강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규직노조의 건강성 저하는 사내하청 조직화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우리 사업장은 정규직 노조 자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정규직노조의 발언이 하청노조의 발언 보다 하청동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규직 노조의 하청노동자 조직화계획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현재 아산에서는 하청노조사업으로 1간부 7조합원이라는 것을 시행중입니다. 조합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조직상황은 현상유지를 하며,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조직화와 더불어, 이미 조직되어있는 동지들에 대한 주체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민규 : 기존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주체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정규직 노조의 자체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정규직 노조 직가입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직가입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다른 측면에서는 직가입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좌절하고 침체된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죠. 경험상으로 보건대, 정규직노조의 건강성과 그 곳에 비정규직 활동가가 얼마나 있는가가 조직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정규직이 연대 지원하더라도 그곳에 비정규투쟁의 주체가 없으면 소용 없더라구요. 정규직 노조를 통해 대중들이 조직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주체가 내부에서 열심히 하지 않거나, 주체가 없을 경우 성과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정규직 신규채용을 사내하청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도 아주 성과있는 사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의 기준을 사측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5천에 이사빽이라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의 뇌물과 이사급의 빽을 가지고 있어야 하청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20명을 뽑는데 1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에서 (선발기준을 회사가 가지고 있는)하청의 정규직 선발은 신종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발의 기준을 사측이 쥐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통제에 놀아나는 것이고, 대중들은 사측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만약 선발한다면, 오직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선발해야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내하청에서 정규직화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선발기준이 노조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홍성호 : 금호타이어의 경우 비정규직이 10%정도 됩니다. 원하청간의 관계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조설립 3개월 째인데 준비과정에서부터 원청노조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정규직 조합원과 함께 돌면서 노조가입원서도 받았죠.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는 쉬운 과정을 통해 설립과 조직체계를 세워냈습니다. 원하청의 관계로 보면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동지들의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조직투쟁과정의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화의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개선,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주체화, 현장투쟁을 매개로 한 다양한 조직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원하청 간의 공동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동의 투쟁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한계들은 기아광주공장과 캐리어의 사례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조직화에 있어서 원하청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측의 분열공작과 고용불안의 압박 속에서 공동의 투쟁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러한 공조는 약화되거나 오히려 캐리어의 경우처럼 하청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로 돌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원청노조 비정규직 사업으로써의 정규직화사업,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주체들의 평가와 이 사업으로 인해 사내하청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 : 아까 오민규동지께서 조직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원청노조의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보죠.
홍영교 :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단계적 정규직화라든지, 신규채용 등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직화 측면에서 보면 하청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리어의 경우에도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있어서 빨리 직가입이 성사되든 실패하든 결정이 나는 것이 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 및 투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사업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를 염두에 둔 정규직화 및 신규채용일때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내하청노조의 자생성과 주체화 없는 단계적 정규직화 사업보다는 비정규직 조직화라는 큰 계획 속에서 원청노조의 비정규직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익 : 우리가 항상 이야기 해온 것은 정규직화 '부탁'이 아닌 정규직화 '쟁취'입니다. 이것은 싸워서 쟁취하겠다는 의미이죠.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노조의 조직화와 투쟁의 성과로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도록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사업도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회자 : 단계적 정규직화, 직가입 문제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주체적으로 세워내는 과정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이후 조직화 및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기아광주의 경우에는 정규직노조에서 함께 정규직화를 내걸고 조직하고 투쟁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정규직화의 자격요건을 노동조합의 요구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사측에게 내주었습니다. 이후 기아 광주의 조직화 및 투쟁의 과정에서 계약직 및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정규직노동조합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온 단계적 정규직화의 성과가 노조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 성과를 사측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연령이나 성별 등의 기준이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규직화 요구가 노동자의 요구를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웅 : 직가입 이후 산별전환 등의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자동차의 경우 노조 직가입이 대의원 결의사항이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맹도 자동차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직가입을 통한 쪽수 늘리기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청의 주체적 투쟁을 매개로 정규직에서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을 통한 고용보장과 정규직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직영임단협 시기에 하청노조의 대응 전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단협 시기에 하청의 요구를 이슈화 시켜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민규 : 현자의 임단협의 성과는 실제 아산의 식칼테러 이후의 투쟁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중과 같은 위장폐업, 해고와 같은 탄압 속에서 정규직의 임단협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고용보장 속에서 투쟁으로 조직하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원하청노조의 공동임단투를 원칙으로 정하고 가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밝혀내고 강제하는 투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원청의 임단협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건설했을 시 업체 계약해지 등의 방식을 통한 집단 해고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며, 투쟁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조직화의 여건이겠지요. 그리고 단계적 정규직화에 있어 노동조합의 원칙적 요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장에서는 사측의 눈치를 보느라 사내하청노조로 조직되지 않을 것입니다.
4. 2003년 사내하청 노조의 건설투쟁의 의미와 한계
사회자 : 사내하청노조의 경우, 노조 건설 자체로 많은 파급력을 가졌었다. 아마 노조 건설자체에 경총과 전경련까지 나선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요... 노조 건설투쟁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으면 합니다.
홍영교 : 투쟁의 조직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식칼테러 이후 자본의 탄압에 대한 대응만으로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간부중심의 투쟁으로 현장간부들이 현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의식화시켜내지 못함으로 인해 조합원들 스스로 좌절하게 하는 과정이 발생했죠. 앞으로는 활동가 위주의 전략전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주체들의 과도한 투쟁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진입투쟁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흔들렸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불안감과 부담감만 심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입투쟁이 끝나고 많은 조합원들이 이탈했죠. 투쟁의 당위성만으로 진행한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었고, 이는 조직화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후 내부평가를 통해 이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급박한 현장상황에 대처하는 동안에 단위사업장을 넘어선 타 단위와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아쉬움이 많아서인지 한계에 대한 평가들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투쟁의 성과와 의미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죠. (^^)
조성웅 : 무작정 기다린다고 준비가 되어 노조가 건설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현중의 경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 졌지만, 주체들의 조건과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 노조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대중투쟁을 매개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하청투쟁의 주체들이 직영을 닮아가지 않고, 계급성을 견지하고, 실제적인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능력과 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력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운남 : 정규직과의 연대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활동가로서는 감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을 대중적으로 조직, 투쟁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연대 필수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정규직과의 연대의 과정에서 함께 소통하는 것 또한 부족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공동투쟁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홍영교 : 화물연대의 투쟁, 근로복지공단의 비정규직 철폐투쟁과 같은 이슈화된 투쟁기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주요이슈를 밝혀내는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노조의 생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힘을 모아내는 투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기에 올해에는 반드시 단사 차원을 뛰어 넘는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민규 :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과 구속 10명 등의 탄압 속에서 노조생존을 위한 투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투쟁의 한계였죠. 그러나 조직화는 10%정도이지만 전체 비정규직들에게 노조의 중요성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 투쟁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대부분의 하청노동자들이 하청노조가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서 잘해내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살아남은 하청노조가 공동투쟁을 해야 할 시기가 2004년입니다. 정규직의 임단협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파견근절과 사내하청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걸고 사내하청 노조의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2003년 조직화 및 투쟁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조생존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동시에 있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사내하청만의 주요이슈를 밝혀내는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사내하청 노동자를 넘어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로 불법파견의 문제, 원청사용자성 인정의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조합들이 간접고용노동자의 핵심문제인 원청사용자성 불인정의 문제에 대한 공통의 요구를 만들고 공동의 투쟁을 통해 어떻게 부각시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2004년 사내하청투쟁의 계획과 전망 그리고 과제
사회자 : 2004년 사내하청투쟁의 계획과 전망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홍영교 : 아산에서는 3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노조사수와 강화인데, 이미 라인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기존에 조직된 조합원 주체화 교육을 통해 현재의 하청노조를 사수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장입니다. 이미 현장에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3월 투쟁선포식을 통해 전면적인 투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고자 원직복직의 문제입니다. 현재 해고 16명, 정직 3명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정직된 상황이지만 3명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판정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투쟁을 통한 이들의 현장복귀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가의 현장상주가 현장조직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모임결성 등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단사 차원을 뛰어 넘는 연대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동혁 : 이제까지 투쟁의 양상이 노조의 건설과 동시에 활동가들에 대한 해고로 인한 현장이탈, 정규직과의 연대 실패로 투쟁이 고립으로 일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청노조는 살아남았고,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고, 투쟁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규직노조 또한 자신들의 현장에서의 투쟁 없는 하청과의 연대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대한 조직적인 장악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웅 : 울산지역에서의 공동의 투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서 플랜트건설노조가 설립되었고, 하청노조들과 조합원 가입대상이 중복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실질적인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성에서도 노조건설 준비중이고, 비정규직 노조들이 계속해서 건설되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을 바탕으로 2004년에는 지역차원의 공동투쟁과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적인 역량의 한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체의 의지를 넘어선 실제적인 능력들이 검증 받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조합원 교육과 총선, 직영임단협 등 정세적인 시기와 사안에 맞는 하청조합차원의 전술들을 통해서 대중조직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중공업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직영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갈 직영동지들을 함께 만들어 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민규 : 2004년은 지역에서의 비정규직 연대투쟁활성화의 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산에서의 150명 구조조정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본의 구조조정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예전의 경험들과는 달리 현재 우리의 공동대응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연맹차원의 대응도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공장의 건설과 모비스를 통한 모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외공장의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등 자동차 산업의 3개 주체를 묶어내고, 3개 주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투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외곽의 단체들이나 연대조직들에서도 비정규직 관련한 모든 역량을 모아내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켜내는 투쟁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운남 : 많은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성실하게 이행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투쟁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분노들을 모아내고, 계획적이고 준비된 투쟁을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할 생각합니다.
김주익 : 이미 하청노조들이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언제라도 소멸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비정규연대회의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보면서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들 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조건에서 힘차게 투쟁을 하고있는 이주동지들 보면서 더욱 힘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철폐연대에서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함께 하면서, 이주노동자 동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이 최저임금 투쟁에 연대했다가 이주노동자들 보다 더욱 힘든 조건에서 투쟁하는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도 더욱 힘을 내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의 투쟁을 보면서 힘내고 서로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었지만 시간상의 제약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이러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잘 풀어지고, 힘있는 투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하청투쟁의 주체인 동지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내하청투쟁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통의 투쟁요구들을 정선해내고, 더욱 힘있는 공동투쟁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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