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반드시 모두가 죽는 법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자본가들만이 더 잘 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뭉치지 않고 노동자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 지부가 3월 20일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회사측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규직들을 어디로 전환배치 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곳일 테고, 그렇게 되면 그 비정규직들은 하릴없이 쫓겨날 것입니다. 이미 부평공장에서는 900명 비정규직이 기약 없는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휴업이 반복되어서 생계의 고통에 부딪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택할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미 쌍용자동차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사의 다음 순서는 무급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정리해고를 시키는 것이겠지요.
이렇듯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을 갖고 GM대우자동차지부에서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이므로 고용안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노동자적인 합의를 해놓고 여기에 더해 비정규직을 기만하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정규직 복지의 축소에 합의한 이후 비정규직 무급순환휴직안이 나왔고 또 이어서 정규직의 임금삭감안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을 짓밟고 자신의 고용을 보장받은 정규직들은 그 다음 자본의 공격이 들어오면 투쟁하기보다는 또다른 희생양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짓밟고 서로를 고용의 안전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와중에 정권과 자본은 마음 놓고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GM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GM대우자동차 지부는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금속노조는 그동안 ‘총고용 보장’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문구가 아니라 투쟁의 요구이자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총고용보장’의 정신을 실현할 때입니다. GM대우자동차의 고용합의서가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이자 대량해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합의에 대한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여 노동자 단결의 정신을 보여주겠노라 결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총고용보장’, ‘산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GM대우자동차지부의 기만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하게 공장을 떠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이 유포하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단결하고 투쟁을 시작하면 자본도 우리의 투쟁으로 인해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휴직을 거부하고, 합의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런 단결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생존은 그만큼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면 모두가 죽을 것이지만, GM대우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동지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이 투쟁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권은 진정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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