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차 수요집회는 대구성서공단노조 아세아시멘트 현장위원회 상경투쟁단과 함께 하였다. 아세아시멘트는 외주 전환 방식으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위기 무렵 회사를 살리자는 마음으로 도급업체로의 전적을 동의한 노동자들은 40%나 깍여나가는 임금, 기존 인원의 반으로 부려먹는 노동강도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어려운 시절의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으려니 했던 것이 노동자들의 상식이었으나 자본의 탐욕 앞에서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현재 흑자로 전환된 상태이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자본의 상식, 양심에 더이상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노조를 결성하자 아세아시멘트는 도급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규직으로의 원직복직 쟁취,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아세아시멘트 노동자들은 3달 가까이 싸우고 있다.
아래는 이번 수요집회 유인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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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살리자고 사내하청업체로 옮겨줬더니?
지금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도 원래는 아세아시멘트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자 사정이 어려우니 사내하청업체인 대구산업으로 옮기라는 아세아시멘트의 지시에 '십 년 넘게 한솥밥을 먹고 지낸 회사인데, 설마..' 하는 심정으로 회사의 방침을 따랐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는 원래 30여명이 근무하던 곳을 불과 14명의 인원으로 가동시키면서, 노동강도를 2배 이상 증가시켰고 반면 임금은 과거 정규직이었을 때의 60%만 지급하는 등 엄청난 노동착취를 계속하였다. 결국, 1999년 이후의 어마어마한 매출액과 이윤의 증가는 예전 일하던 그 자리에서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 임금과 상여금의 대폭적인 삭감, 그리고 학자금 및 건강검진의 중단 등을 통해 생긴 노동자의 피와 땀인 것이다.
■ 더 이상 참을 순 없어 노조를 만들자 계속되는 노조탄압
이러한 부당한 아세아시멘트의 노동착취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성서공단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불법적인 위장도급 철회에 대해 아세아시멘트와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면담 요구조차도 겁이 났는지, 면담 요청 3일 만에 위장도급사인 '대구산업'을 폐업조치 시키고, 조합원들의 서대구공장 출입조차 가로막고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대구산업'이 폐업되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조합원들과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다. 회사를 살리자는 사탕발림에 속아 내 한 몸 희생해 사내하청 업체로 옮긴 것도 억울한데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고하는 것이 아세아시멘트라는 회사의 실태이다. 해고된지 10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가 없어 서울 본사로 상경투쟁을 하자 구린 것이 뭐 그리 많은지 정문을 걸어잠근 채 노동자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
■ 눈속임에 불과한 사내하청업체. 불법적인 파견을 일삼는 아세아시멘트!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결성되자 경총이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 소속이 아니므로 노조 명칭에서 현대자동차란 이름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시멘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 여전히 원청 도급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단지 소속회사 명칭이 대구산업이라는 사내하청업체일 뿐 노동과정에 대한 감독, 노동조건의 결정, 해고, 채용은 원청인 아세아시멘트가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구산업은 단지 아세아시멘트의 중간관리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아세아시멘트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좀더 쉽게 부려먹고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착취를 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적시키려는 것이 아세아시멘트의 속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 사용자인 원청업체 및 사용사업주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위탁, 도급... 간접고용 철폐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현행 파견법 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의 파견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내하청' 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캐리어에어컨, 대우조선,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현대모비스 같은 유수의 대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의 불법파견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의 반에도 못미치는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작업환경 같은 부당한 대우에 맞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파견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으나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간접고용노동자 문제에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울도시철도나 부산지하철 같은 공공부문에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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